윤 "구조개혁 없인 민생·미래 없어…연내 실손보험 개선안 마련"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4대 개혁(의료·교육·노동·연금)별로 핵심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각 부처에 연내 성과 도출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으로, 남은 두 달 정부는 무엇보다도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특히 개혁 과제별로 목표 시한을 제시했는데, 이는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가시적 성과를 내 후반기 국정의 동력을 삼으려는 취지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우선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 ▲안정적 노사관계 속 일-가정 양립 ▲전국 어디서든 질 높은 의료혜택 제공 ▲노후 걱정 없는 나라 등 윤석열 정부 4대 개혁의 목표를 제시하면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에 대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비급여 및 실손보험개혁안 마련,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대책 마련 등의 신속한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해달라"며 "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하여,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과 관련해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연내 실손보험 개선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책도 속도감 있게 마련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합리적인 분쟁조정 제도와 함께 의료사고특례법이 조속히 발의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선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연금개혁 논의 활성화를 위해 21년 만에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했다"며 국회에 조속한 논의구조 마련과 공론화 및 의견수렴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어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일자리는 제1의 민생"이라며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시간 유연화,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 활성화, 노동약자보호법과 공정채용법 등 입법 추진 등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내년부터 확 달라진 교육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유보통합은 충실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통합 기준을 확정하고, 늘봄학교는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까지 차질없이 확대되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달라"고 했다.

또 내년에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 교원 연수, 홍보영상 활용 등을 통한 안착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은 몇몇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이뤄낼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국무위원 모두가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 공직자 여러분의 손에 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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