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보류' 선고 연기…여 "절차적 흠결 자인" 야 "임명 방해 멈춰라"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여야는 3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연기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 사건 선고기일을 연기한 것이 "스스로 절차적 흠결을 자인한 것"이라며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9인 체제 구성'에 키를 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임명 방해'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헌재의 갑작스러운 선고 연기는 사실상 헌재 스스로 '절차적 흠결'을 자인한 것이 아니겠냐"며 "당초 헌재는 단 1차례, 1시간 30분 가량의 졸속 심리로 권한쟁의심판을 끝내려 했다. 비판이 고조되자 헌재는 선고 기일을 3일 정도 앞두고 느닷없이 최상목 대행 측에 서면 자료를 요청한 바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절차 진행이 어찌 이렇게도 서투르고, 졸속적일 수 있냐"며 "헌재의 행태에 대해 그 자체로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재판관도 아닌 헌재 공보관이 '최상목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위헌·위법이다'라는 취지로 공개 발언을 한 것도 그 자체로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말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독단적으로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참칭한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당연히 각하시켜야 마땅하다"며 "개별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헌재의 과거 판례가 있다. 헌재가 헌재의 판례를 스스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도 헌재의 판단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당 법률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한 달 만에 졸속으로 진행된 절차적 흠결을 헌재 스스로가 인정한 격"이라고 비난했다.

주 의원은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관 평의에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보인다. 다수 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피력한 재판관에게 '만장일치 결론'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한 것이 '국민의힘의 헌재 흔들기' 때문이라며 임명 방해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에 관한 선고를 연기한 것은 국민의힘의 헌재 흔들기에 최대한 절차적 흠결을 만들지 않으려는 고심으로 보인다"며 "국민의힘과 최 대행은 더 이상 마 후보자의 임명을 방해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흔들기는 정말 눈뜨고 봐주기 힘든 수준이다. 내란 수괴에 대한 탄핵 심판을 멈춰 세우려고 연일 헌재를 겁박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헌정 질서를 유린한 12·3 내란에는 눈 감고 침묵하면서 오직 헌법재판소를 흔드는데 온 힘을 쏟아 붓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파렴치의 극치"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마 후보자 임명 선고 연기를 두고 또다시 헌법재판소를 흔든다면 결코 국민께 용서받지 못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국민의힘은 더 늦기 전에 내란 세력, 극우세력과 결별하고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을 향해서도 "법적 근거도 없는 '여야 합의' 핑계를 멈춰라"며 "대한민국 혼란을 가중시킬 목적이 아니라면 더 이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방해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를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내란 공범이라는 결정적 확증"이라며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최 대행이 헌재 결정마저 따르지 않는다면 내란죄 공범으로 간주하고 내란죄 고발을 비롯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윤석열과의 유착 의혹이 있는 뇌물 혐의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최 대행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 정계선·마은혁(민주당 추천)·조한창(국민의힘) 헌재재판관 후보자 중 정 후보자와 조 후보자만 재판관에 임명했다.

그러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일 "국회의 선출권이 침해됐다"며 최 대행을 대상으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재는 최 대행의 마 후보 임명 보류 결정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이날 할 예정이었지만 연기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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