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례 실장 "급진적 정책 추진보다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저성장·불확실성 시대의 부동산 정책은 새로운 것에 대한 급진적인 정책 추진보다는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나가는게 중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단기적으로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대·지역별 지원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이 이념과 무관하게 장기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린 '제7회 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초양극화로 접어든 부동산 시장…해법은?)'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김 실장은 우선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의 영향 등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건설업계도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향후 전망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올해 3월 기준 건설관련 지표들이 조금씩 개선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지만, 건설기성액 지표는 여전히 어렵다"며 "건설투자는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 할 수 밖에 없고, 하반기 이후 개선 가능성이 있지만 주거 부분은 여전히 부진할 것 이란게 암묵적인 합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아파트 분양가격과 재고주택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특히 월세 가격은 전국적으로 오르고 있어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분양가는 10년 만에 2배 이상 올랐고, 서울은 2015년 대비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2.4배 정도 올랐다"며 "가격 상승에 대한 국민 부담이 커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월세 가격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오르면서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실장은 공동주택 실거래가 누적 상승률을 보면 수도권은 지방 대비 1.7배 올랐고, 서울은 지방 광역시보다 5배 이상 올랐다며 이러한 현상이 결국 자산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결국 나의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서울의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심리가 확대되는 것"이라며 "(수요가 많은)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97.2%로 미달 상황이다. 가구 증가 대비 주택수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만큼 재고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저성장·불확실성 시대의 부동산 정책방향을 단기적·중장기적 대책으로 나눠 제안했다.

김 실장은 단기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대특성별 지원이 강화돼야 하고, 지역시장 특성에 맞춰 규제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거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며 "매매거래 정상화 지원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 시스템이 이념과 무관하게 장기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주거권 보장을 위한 사회 안정망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주택관련 세제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또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끝으로 "저성장, 불확실성 시대의 부동산 정책은 고성장 시대의 정책과 달라야 한다"며 "새로운 것에 대한 급진적인 정책 추진보다는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문제를 고쳐나가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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