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축소시대 도래…부동산정책 전환 한 목소리[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내 최대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가 22일 '초양극화로 접어든 부동산 시장…해법은?'을 주제로 개최한 '제7회 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에서는 똘똘한 한 채로 인해 강화된 초양극화 해법을 놓고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오전 7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린 포럼 현장을 찾은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현재 부동산 상황을 진단하고 각자 대책을 내놨다. 특히 저성장과 인구 감소로 부동산시장 구조가 변화하는 것에 맞춰 기존의 양극화 해소 대책을 재수립하고 다주택자 제재 위주의 조세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양당 국회의원 "공간 재구조화해야" "공급 중심 정책"

이날 행사에는 염영남 뉴시스 대표이사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최임락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이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선경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김종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직무대행, 이병훈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등 건설부동산업계 주요 인사들도 자리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뉴시스 건설부동산포럼은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특히 오는 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거대양당을 대표하는 국토교통분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양극화에 대한 시각을 공유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부동산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주택공급 대책도 중요하지만, 생애주기별과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도시의 혁신적인 공간 계획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집권하면 공급정책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하겠다는 기조를 잡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자산의 가계 자산 비중이 78%를 차지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급과 규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취하면서 근본적으로 금융자산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부동산 외에 다른 방식으로 부를 증식할 수 있도록 자산시장 개혁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저성장·불확실성 시대 정책 전환" "축소시대 맞이해"

이어진 1부 세션에선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한국 경제 상황과 부동산 정책 방향' 발제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대·지역별 지원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이 이념과 무관하게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저성장·불확실성 시대의 부동산 정책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성장, 불확실성 시대의 부동산 정책은 고성장 시대의 정책과 달라야 한다"며 "새로운 것에 대한 급진적인 정책 추진보다는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문제를 고쳐나가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과 시장 변화' 발제에서 저출생 고령화로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지방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지역 도시가 축소되는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이 '축소 시대'를 맞았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은 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공급 총량보다는 질적 전환으로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기적 공급은 수요가 이동하는 수도권 위주로, 신도시 개발 대신 도심 재정비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부동산 쏠린 자산 분산해야" "다주택자 세제 완화를"

발제 후 이어진 패널토론은 권대중 서강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이종규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한태화 법무법인 B&H 대표 변호사,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이 연구위원은 "거시경제 관점에서 불경기 해소를 위해 시장에 돈을 푸는 정책은 집값을 오히려 자극할 수 있다. 돈을 풀어서 경기를 회복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실물경제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에 쏠린 자산을 주식시장 등으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얼죽신'(얼어죽어도 신축), '빌딩 수요 이동', '귀차니즘' 등 3개 요소가 강남 아파트 일극화로 이어졌다며 "서울 등 수도권은 적절한 공급 뿐 아니라 수요 조절이 필요하며, 지방은 수요 진작으로 가는 투트랙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 변호사는 반포 대장아파트인 '래미안원베일리', 강남 '꼬마빌딩' 소유주 상담 사례 등을 들어 실제 부동산시장에서 체감하는 조세 문제를 소개했다. 그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를 다시 보는 시각으로 새롭게 개편해 전면적으로 단순화,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실장은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 등을 이전해 왔는데 이것으로 양극화가 정말 해소되는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서울에 있는 기관을 이전하는 전략이 아닌, 지방에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좌장인 권 교수는 "사실 미분양 주택 6만8000가구와, 악성 미분양 2만5000가구에는 비아파트 부문이 포함돼있지 않다. 이것이 문제"라며 "주택보급률 산정에 구분거처가 포함돼 건축법상 단독주택이 다가구로 산정돼 (보급률)100%가 넘는다. 이러니 서울 수도권 지역이 인구에 비해 주택이 부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염영남 뉴시스 대표이사는 "우리 사회는 부동산의 급격한 가격 변동과 도심, 비도심 간의 개발격차 등 다양한 양극화 현상을 보여왔다"면서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을 위한 안정적 주택공급 대책만이 부동산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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