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서 경찰 특활비 16억원 복구…'위장수사 날개' 기대감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지난해 전액 삭감된 경찰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사실상 원상복구됐다. 마약 위장수사 등에 사용되는 특활비가 충원되며 수사경찰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4일 국회를 통과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경찰 특활비 15억8400만원이 포함됐다. 지난해 삭감된 특활비는 31억6700만원으로, 연말까지 사용할 6개월분이 사실상 전액 복원된 셈이다.

◆민주당, 지난해 전액 삭감했다 추경에서 복구

이번 특활비 복구는 당초 정부 추경안에선 빠졌으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졌다.

지난해 11월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경찰 등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경찰 특활비 31억6700만원이 사라졌다. 다만 경정 이하 경찰관에게 매월 10~30만원씩 지급되는 수사 실비 격인 특정업무경비(특경비)는 일선 경찰들의 반발을 고려해 유지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3당 위원들은 당시 경찰이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를 과잉 진압하고, 경찰청장이 사과하지 않았다며 특활비 삭감을 예고했다. 야3당 위원 일동은 성명서에서 "경찰청장의 사과가 없다면 경비국의 관련 예산 전액과 특활비 등을 꼼꼼히 따져 공권력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도록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비판했고 실제 삭감으로 이어졌다.

당초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 정부안에는 경찰 특활비가 담기지 않았다. 그러나 국회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에서 여야 의원들은 "특수활동비는 범인 추적, 증거·첩보 수집 등 범죄수사 활동에 수반되는 경비로, 기밀성을 요하는 수사 활동 지원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며 증액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차 추경에서 검찰과 감사원 특경비는 일부 복원됐다"며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검찰, 경찰, 감사원, 대통령실 등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투명한 절차를 만드는 과정을 거치면서 특활비, 특경비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당이 먼저 특활비 증액에 적극 나선 셈이다.

◆특활비, 기밀 유지 수사에 사용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특활비는 위장수사 등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와 정보 수집 활동에 사용된다. 딥페이크 같은 디지털 성범죄자를 잡기 위한 위장수사·신분 비공개 수사에도 활용된다.

마약 유통책을 찾기 위해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구매하는 척 접근할 때, 구매비용에 사용되는 게 특활비다. 일선 수사경찰은 "특활비가 없다면 형사들이 사비를 써서 수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활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주춤했던 위장수사가 이번 추경안 통과로 날개를 달 수 있으리란 기대감이 표출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전체적인 예산 파이(규모)가 줄었으니 위장수사를 할 때 비용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었다"며 "특활비가 복구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늘어나니 더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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