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5조원 늘린 66조원…초급간부·첨단군대 집중[李정부 첫 예산안]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정부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5조원 가량 증가한 66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61조2000억원에서 8.2% 늘어난 규모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초급간부 내일준비적금과 급식단가 인상 등 전력운영 부문 예산은 올해 43조4007억원 대비 6.2% 증가한 46조1203억원으로 편성됐다.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전투기 연구와 첨단무기 전환을 위한 국방 연구개발(R&D)을 비롯한 방위력 개선 부문 예산은 올해 17조8462억원에서 20조1744억원으로 13% 늘어났다.

군은 자긍심 고취, 첨단군대 육성을 위해 초급간부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하기로 헀다.

이에 따라 하사·중위, 소위·중위 등 5년 미만 초급간부 보수는 최대 6.6％ 오른다. 단기복무장려금·장려수당 지원대상도 민간 획득 부사관, 학군부사관 등으로 확대된다.

당직비는 평일 2만원에서 3만원, 휴일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전투역량강화비는 3.2% 오르고, 주임원사활동비도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된다.

장기 복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일준비적금도 신규 도입된다. 3년간 월 30만원씩 총 108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근 3년간 동결됐던 장병 급식단가는 일 1만3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오른다. 지역상생자율특식 또한 2대 확대해 급식의 질을 높인다.

전방부대 위주로 지급됐던 신형 전투피복은 1000억원을 투입해 전부대로 확대한다. 구형 전투차량 211대 또한 신형 729대로 교체·확대한다.

예비군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예비군 훈련비는 동원Ⅰ형(8만2000원→9만5000원)과 동원Ⅱ형(4만원→5만원) 모두 인상한다. 이와 함께 예비군 기본·작계훈련비 1만원도 신규 지급한다. 예비군 훈련 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오른다.

'스마트 강군' 육성을 위한 첨단 전력 연구개발 관련 분야 재원도 대거 늘어났다.

한국형 최첨단 전투기 KF-21 보라매 최초 개발·양산에는 기존 1조3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 늘린 2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KF-21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총 636억원을 투입해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착수한다.

미래전 대비 AI·드론·로봇 등 첨단무기 투자도 5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늘린다.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활용한 피지컬 드론 및 로봇 연구개발을 위해 신규 예산 418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 해외진출 등 생태계 구축으로 K-방산 4대 강국 육성을 위한 예산도 올해 3000억원에서 내년 500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한편, 내년도 국방 예산 증가율은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인 8.1% 보다 0.1%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8.7%)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였는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방비 인상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직후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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