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비대화 극복' '양질의 주택 공급' LH 앞 과제는[LH 직접 시행 파장]③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재명 정부 첫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을 맡게 됐다.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시행 사업을 맡아 토지 조성부터 분양, 입주까지 전 과정을 LH가 주도하는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LH 조직 확충이 '비대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나온다. 민간 주도 방식과 달리 공공주택을 공급할 LH가 다양한 수요를 채울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관건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이른바 9·7 대책은 LH 직접 시행과 비(非)주택 용지 용도 전환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공공주택 '7만5000호 플러스알파(α)'를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확보한 물량은 모두 공공주택으로 공급되며, 민간이 설계와 시공을 맡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 방식을 통해 참여 건설사의 브랜드를 적용한다. 공급 계획이나 임대·분양 등 공급 유형간 비율, 자금 조달 방안 등은 LH 개혁위원회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문제는 시행 사업을 주관하려면 필연적으로 LH의 몸집을 키워야 해 기존 개혁 방향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난 정부 시절 LH 개혁의 초점은 '임직원 땅 투기' '철근누락' 등 도덕적 해이를 일신하고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조직 슬림화에 맞춰져 있었다. 올해 말 기준 170조1817억원, 2027년에는 219조53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LH 부채 규모도 조직 슬림화 필요성을 높이는 요소다.

이에 따라 LH 임직원 수는 2020년 9683명에서 지난해 8872명까지 줄었다. 하지만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매입·전세임대 사업 등으로 인력이 추가되며 올해 2분기 기준 9017명까지 늘어났다.



여기에 시행 사업까지 맡게 되면 LH 조직은 '매머드'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LH의 주택사업 인력은 2020~2021년 연평균 1121명에서 올해 기준 963명으로 14.1%(158명) 줄어든 상태다. 주산연은 LH가 10만 가구 물량을 직접 개발하려면 3000명 안팎의 인력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토부는 LH가 시행 사업을 주관하더라도 예산이나 인력 면에서 문제는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지난 7일 "기존 택지 매각에서 들어오는 일정한 수익이 있고, 필요한 경우 정부 지원이나 채권 발행으로 부담을 덜 수 있다"며 "기존 LH 역량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주택 성격상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신생아 가구에 초점을 맞춘 중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돼 실제 주택시장 수요와 불일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LH 시행으로도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급형 민간참여' 사업 방식으로 브랜드나 설계, 구조 면에서 차별화된 주택을 선보이겠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LH가 주택을 공급한다고 해서 품질이 저하되거나, 소형 위주로 공급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도 시행을 추진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지난 11일 YTN 인터뷰에서 "LH 아파트를 일반 민간 건설사가 짓는 것처럼 양질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게 이번 국토부의 확고한 의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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