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침체·불법하도급…건설현장 안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건설사 산재 철퇴]②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최근 건설 현장 사망 사고의 원인으로 건설 경기 침체와 불법 하도급 관행 등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 건설산업이 장기 침체기에 접어든 이후 기업의 투자 여력 고갈과 안전 관리 비용 축소라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특히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제도가 불법 하도급의 새로운 통로로 악용되며 안전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인명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건설산업의 침체와 불법적인 관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건설 현장의 안전은 더욱 위태로워지고 있다.

◆건설 경기 침체와 안전 관리의 상관관계
건설산업의 침체는 단순히 기업의 수익성 악화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안전 관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올해 건설 투자가 연간 8.3%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지방에서는 건축허가면적과 착공면적이 각각 28.3%, 22.8% 급감하며 민간 건설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게 되고, 이는 곧 안전 투자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감소와 집행 부진도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공사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서, 입찰 유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공사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고, 결국 부실 시공과 안전 관리 소홀로 이어질 수 있다.

◆불법하도급, 안전을 무너뜨리는 고질적인 문제
건설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또 다른 구조적 문제는 불법 하도급이다. 정부의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 결과, 민간 현장과 소규모 공사에서 불법 하도급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건설업체가 전문성이 부족한 공사를 수주한 후, 무등록 업체에 재하도급하는 새로운 유형의 불법 행위가 포착되었다.

이러한 불법 하도급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우선, 공사비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삭감되어 실제 시공을 맡는 업체는 충분한 비용을 확보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저가 자재를 사용하거나, 숙련된 인력을 고용하지 못하게 되어 공사의 질이 떨어지고 안전 기준을 지키기 어렵게 된다. 또한, 불법 하도급은 현장 관리 체계를 무너뜨려 누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지 불분명하게 만든다. 결국 이러한 구조는 안전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하여 사고 예방 노력을 약화시킨다.

◆제도적 보완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
건설산업의 침체와 불법 하도급이라는 두 가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는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서 나아가, 건설업계의 위기를 해소하고 불법 하도급의 통로가 되는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제도의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 개선 또는 원점 재검토를 통해 불법 하도급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건설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이 안전 관리에 투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