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장동 1심, '李 무관하다' 선그어…악의적 공소 취하하라"

[서울=뉴시스] 이창환 남정현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1심 선고를 토대로 검찰이 관련 없는 이재명 대통령을 조작 기소했다면서, 공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아울러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국정안정법' 필요성도 재차 피력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가 사법부에 의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법원이 분명히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몰랐다'. 윤석열과 정치 검찰이 만들어낸 이재명 연루설은 결국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 검찰이 흘리고, 일부 언론이 퍼나른 428억 저수지 자금설, 공모설이 모두 허위였다. 이재명 대통령께 간 돈은 한 푼도 없었다는 얘기"라며 "그런데도 정치 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억지로 무리하게 대통령님을 기소했다. 정치적 음모가 분명한 조작 기소였다"고 했다.

또 "검찰이 구형한 형보다 무거운 형을 유동규 일당에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논리도, 그들의 증언도 믿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이 진짜 범인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정치 검찰) 그들이 만든 악의적 공소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법과 상식을 무너뜨린 정치 검찰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유동규·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을 배임 혐의로 중형을 선고한 1심 법원이 이 대통령과 대장동 사건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며 "이 대통령과 김용, 정진상 등 측근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 뇌물 혐의 등 기소가 검찰의 정치 공작이었음이 사실상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장동 재판에서 검찰의 기소를 뒷받침했던 증거들과 남욱, 정영학 등 증인들의 증언도 대부분 검찰의 허위 공작 산물이거나 신빙성이 없음이 드러났다"며 "이재명은 무죄다. 정치 공작범 검찰이 유죄다. 정치 기소로 이 대통령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검찰은 즉각 공소를 취하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고 했다.

같은 당 한준호 최고위원도 "(대장동 일당 1심 판결) 과정에서 법원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대장동 일당이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줬다"며 "이 대통령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묻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된 상황이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라면서 또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헌법을 거슬러 가면서 재판하라고 아우성치는 이유는, 부끄러움 모르는 정당이 이제 대통령과 정부 발목 잡기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조작된 의혹만으로 대통령을 재판정에 세우고, 그 혼란을 '법치'라고 우기는 짓은 삼권분립에 대한 왜곡이자 대국민 기만"이라며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재임 중 형사 기소와 재판을 금지해 직무 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보탰다.

또 "'국정안정법'은 불법을 막아선 방패가 아니라, 선출된 대통령이 정략적 정치 보복과 조작된 범죄로부터 벗어나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하는 헌법 합치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은 총칼로 국회를 침탈한 내란 세력에 부화수행하더니 이번엔 내란 동조 법조 세력과 한통속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끌어내려 획책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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