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협의할까…여 단독 처리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재혁 이승재 기자 = 여야가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여야는 공히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심 속내는 다르다. 우선 조사 주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국민의힘은 별도 특별위원회를 주장하며 대치하고 있다. 국정조사 대상을 두고도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의 반발 및 기소 과정 전반에,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각각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쥐고 있는 민주당의 지도부가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단독 국정조사에는 일단 거리를 두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통한 국정조사를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국민의힘에 오는 17일 협상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기간 국정조사 관련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와 관련한 질문에 "월요일에 조금 더 합의해보고, 추진 (여부)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주 월요일께 여야가 회동해서 합의안을 찾아보려 한다"며 "우리 당에서는 법사위에서 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특위를 새로 만들자는 입장이다. 서로 범위를 좁혀서 더 합의해볼 예정"이라고도 했다.

같은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일부 언론에서 잘못 보도된 것이 있는 데 우리 당은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같이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합의를 통한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여야는 12일과 13일 원내대표 회동에 나서 국정조사 등에 대한 협상에 나섰지만 국정조사 주체와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앞서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정조사 요구안을 독자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협상 제안에 즉각 답을 내놓지 않은 채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연결한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14일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설계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휘하고 이재명 정권이 외압을 행사해서 대장동 사건을 땅속 깊이 파묻어버리려 한 명실상부한 이재명 방탄 게이트"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이재명 게이트를 끝까지 파헤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민은 지금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이렇게까지 하느냐'라며 이재명 정권에 묻고 있다"며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그분이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답하라.  민주당도 조건 달지 말고 국정조사 특위 구성과 특검에 협조하라"라고 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당 독자 제출은) 파행으로 하겠다는 선언으로 보겠다"며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밝히지 않겠다는 선언과 동일한 얘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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