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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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만나라” 미·유럽 압박 속 ‘묵묵부답’…푸틴의 선택은?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직접 회담에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미국과 유럽이 공개 압박에 나서고 있다. 러시아 타스통신, 리아노보스티 등을 종합하면 러시아 정부는 20일(현지 시간)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와의 정상회담 수용 여부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독일·핀란드 정상의 전언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2주 이내' 참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일 러시아 측 공식 발표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었다. 다음날인 19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VGTRK 인터뷰에서 "우리는 양자 또는 3자간 어떤 형태의 협력도 거부하지 않는다"면서도 "정상급이 참여하는 모든 접촉은 최대한 신중하게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협력이) 단계적·점진적으로, 전문가 수준에서 시작해 필요한 모든 단계를 거쳐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목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점"이라며 "우리는 진지한 접근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정상회담 가능성 낮아"…'고위급 협상부터' 역제안 관측도 라브로프 장관 발언과 서방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러시아 내부에는 회담 반대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수용해야 한다는 반론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푸틴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경멸심이 너무 강해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러시아 국영방송은 그를 '광대'라고 부른다"며 "크렘린은 오랫동안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직접 협상이 부적절하다고 해왔기 때문에 (정상회담 수용은) 정치적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여당 통합러시아당 소속 콘스탄틴 자툴린 국가두마(하원) 의원은 NYT에 "일부 관료들은 푸틴 대통령이 어떤 경우에도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회담 가능성 자체가 크렘린의 양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다만 "회담 가능성을 계속 무시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크다"며 "정상회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다. 그레고리 골로소프 상트페테르부르크대 교수는 "(푸틴-젤렌스키) 회담이 가까운 미래에 개최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본다"며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항복과 패배 인정이 분명해질 경우에만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봤다. 드미트리 트레닌 모스크바고등경제대학 교수는 "크렘린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양보에 만족한다면 회담에 동의할 것"이라면서도 "우크라이나 영토 및 우크라이나군 제한 요구 등이 여전히 논의 대상에 남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서방은 돈바스 포기·우크라이나군 감축에 명시적으로 반대한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우선 고위급 협상을 통해 이견 조정을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튀르키예에서 세 차례 열린 차관급 협상의 격을 높여 개최한 뒤 정상회담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러시아 평론가 안드레이 니쿨린은 텔레그램에 "러시아는 먼저 대표단간 추가 회담을 요구할 것이고, (대표간) 회담 후에 양측 정상이 회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푸틴 합의 거부하면 힘들어질 것"…유럽은 제재 압박 러시아 침묵이 길어지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은 대(對)러시아 압박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몇 주 내에 푸틴 대통령에 대해 알게될 것이고,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그가 합의를 원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 "먼저 그들이 만나게 할 것인데, 알다시피 그들은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며 "푸틴 대통령이 좋은 태도를 보이기를 바라며, 그것이 아니라면 매우 힘든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러시아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영국 텔레그래프는 익명의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이 (정상회담을) 지연시키거나, 얼버무리거나, 대화를 거부한다면 제재에 대한 또다른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럽 정상들은 푸틴 대통령의 종전 의지에 불신을 드러내며 대러 추가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지만, 이것이 결국 (푸틴 대통령의) 거부로 끝나면 우리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다음날 "유럽은 러시아 전시 경제를 계속 겨냥할 것"이라며 "모스크바에 대한 다음(19차) 제재 패키지는 9월까지 준비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유럽 국가 당국자는 폴리티코에 "푸틴이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는 상황이 오면 트럼프가 행동에 나서게 될 것이고, 이것은 제재의 명분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푸틴 대통령의 입장이 트럼프 대통령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유럽은 독자 제재뿐 아니라 미국이 인도에 이어 중국에 대해서도 고강도 경제 제재를 가하는 것을 설득한다는 구상으로 알려졌다. 942호 08-20 11:05 -
우크라전 중대 변곡점 트럼프-젤렌스키 회담… 5가지 시사점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반 동안 이어진 가운데 당사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재 하에 개전 이후 첫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전쟁이 중대 변곡점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만났다. 이날 회담은 '외교 참사'로 기록된 지난 2월 회담과 달리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평소의 군복 차림 대신 정장을 입고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과 백악관에 마련된 회담을 이어갔다. 회동에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알렉산드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참석했다. 다음은 이번 회담에 관한 5가지 주요 시사점이다. ◆ 긍정적인 분위기 속 구체성 결여 미 정치 매체 더힐은 이번 회담은 비교적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지만 갈 길은 멀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고 호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렵지만 평화 협정 달성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미국이 참여하는 3자 회담을 빨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뤼터 사무총장은 평화 전망에 대해 "흥분된다"고 표현했고, 스타머 총리는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결과물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힐은 유럽 정상들은 이날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제5조와 유사한 형태의 안전 보장을 시사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명확히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나토 제5조는 한 회원국이 공격받으면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방위 조약이다. 반대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3자 회담에서 영토 교환에 관해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평화를 위해 얼마만큼 고통을 감내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 유럽 정상들 젤렌스키 지원 사격에 성공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에 유럽 정상들이 대거 동석해 주목을 받았다. 7명의 유럽 정상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도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사실상 1대 8 회담을 하는 형국이었다. 그들은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회동에 임했고 목적을 달성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2월 겪었던 '굴욕'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었고, 우크라이나 이익을 더 폭넓게 방어하는 것이었다. 유럽 정상들은 언론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 대륙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이나 메르츠 총리보다 트럼프 대통령에 더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진 멜로니 총리는 "우리는 우크라이나 편에 서 있다"는 직설적인 화법을 사용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회동 전 '사전 전략회의'를 하며 대책을 세웠다. ◆ '임시 휴전' vs "평화 협정 체결' 논쟁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회담에 앞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신속히 휴전에 합의하고, 이를 통해 포괄적인 평화 회담 발판을 마련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앵커리지 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조치 없이 완전한 합의로 나아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이 휴전보다 이 프레임워크를 선호하는 이유는 전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현실을 기반으로 한다. 크렘린궁은 임시 휴전이 그들의 기세를 꺾고, 우크라이나에 재편할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을 끝내는 최선은 방안은 '휴전'이 아닌 '평화협정 체결'이라고 강조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날 회동에서 즉각적인 휴전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휴전 없이 다음 단계인 평화 협정으로 넘어가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메르츠 총리는 "러시아를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주장에 크게 호응하지 않았다. 이는 푸틴 대통령이 이용할 수 있는 분열이라고 더힐은 전했다. ◆ 푸틴 신뢰할 수 있나 유럽인들은 푸틴 대통령이 진정으로 종전을 원하는지 의심하고 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이 보여주듯 푸틴 대통령은 '팽창주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푸틴 대통령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간주한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백악관 회동에서 푸틴이 진정으로 평화에 관해 관심을 보였다며 그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힐은 시간이 지나면 푸틴 대통령 발언이 진심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3자 회담 위험 부담 커 18일 백악관 회동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됐다는 시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자 회담을 통해 종전을 끌어내려고 한다. 3자 회담은 평화 협상의 승패를 결정짓는 순간이 될 것이다. 3자 회담에서 종전이 발표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딜메이커' 명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실패하면 "너무 순진했다"는 비판이 뒤따를 수 있다. 941호 08-19 11:35 -
이스라엘, '완전 점령' 첫 단계 승인…"2개월 내 가자시티 소개"(종합2보)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가자지구 완전 점령을 목표로 한 군사 작전 첫 단계를 승인했다. 인질 생명이 위험해지고 자칫 미군의 베트남전 실패를 답습할 수도 있다는 강한 반대 여론에도 군사 작전 확대를 강행하는 모양새다. ◆가자시티 점령 계획 승인…"10월 7일까지 민간인 대피, 하마스 포위" 8일(현지 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총리실은 성명을 내 안보 내각이 이스라엘방위군(IDF)의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10시간 마라톤 회의를 벌여 가자지구 완전 점령을 위한 군사 작전을 논의했는데, 발표에는 '완전 점령'이 아닌 '가자시티 점령'으로 언급됐다. 가자시티 점령은 '가자 완전 점령' 작전 첫 단계로 알려져 있다. 앞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완전 점령 작전은 5개월간 5개 사단을 투입해 가자지구를 100% 장악하는 걸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하마스를 완전하게 무력화시키고 인질을 구출하겠다는 목표다. 가자시티와 중부 난민촌 장악을 시작으로, 인구 절반인 100만 명가량을 남부 칸유니스 인근 알마와시 인도주의 구역으로 이주시킨다. 특히 이스라엘이 그간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았던 중부 해안 도시 데이르알발라까지 작전을 전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자시티와 중부 난민촌은 이스라엘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다. IDF는 가자지구 75%에 해당하는 그 외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 총리실이 발표한 이번 계획에서 가자시티 외 다른 미정복 지역 점령도 목표로 하는지는 현재로선 확인되진 않았다. 다만 액시오스 바락 라비드 기자는 이스라엘 고위 관료를 인용해 현재 준비 중인 작전은 가자시티에만 한정됐으며, 목표는 10월 7일까지 가자시티의 모든 민간인을 중부 난민촌 및 다른 지역으로 대피시키는 것이라고 전했다. 10월 7일은 내각이 계획을 승인한 지 만 2개월 되는 시점이다. 가자지구 전쟁 발발 2주기이기도 하다. 가자시티에 남은 하마스 무장세력에 대한 포위 작전이 실시되고, 지상 공격도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네타냐후, 참모총장 반대 속 강행…"다른 대안으로 목표 달성 불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내각 회의 전 미국 폭스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가자지구 전체를 점령할 것이라며 "우리 안전과 가자 주민의 자유를 위해 하마스를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영구 통치할 생각은 없다며 "안보 관련 보호 장치를 두고 아랍군에 이양하길 원한다"는 구상을 설명했다. 에얄 자미르 IDF 참모총장과 안보 관계자들은 네타냐후 총리의 계획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자미르 참모총장은 최근 내각 회의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점령하면 팔레스타인 주민 200만 명을 책임져야 한다며 "수년에 걸친 청소 작전도 필요하고, 군인들은 게릴라전에 노출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무엇보다 가자지구에 남은 생존 인질 20명의 생명이 크게 위험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마스는 지하 터널에 이스라엘군이 접근하면 인질을 처형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고위 안보 관료는 채널12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베트남전 패배에 빗대 "이스라엘이 제 발로 베트남 모델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각 회의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완전 점령 외엔 하마스 근절과 인질 귀환이라는 전쟁 목표를 달성할 방법이 없다고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은 성명에서 하마스와 전쟁을 끝내는 대가로 ▲하마스 무장 해제 ▲남은 인질 50명 전원 귀환 ▲가자지구 비무장화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안 통제 ▲하마스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아닌 대체 민간 정부 존재 등 5가지 원칙을 들었다. 내각 구성원 대다수가 이를 지지했다며 "제시된 대안으론 하마스 패배나 인질들의 귀환을 보장할 수 없다고 압도적 다수의 장관이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어떤 대안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자미르 참모총장의 제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美, 인도적 지원에만 초점…"트럼프, 네타냐후 통화서 고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가자 점령 문제는 대체로 이스라엘 결정에 달려 있다"며, 지지도 반대도 하지 않았다. 미 관료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일부를 합병하는 건 지지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인도적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배경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 NBC는 이날 전현직 미국 관료들을 인용해 지난달 말 두 정상이 비공개 통화를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고함을 질렀다고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기근 사태가 하마스의 선전이라고 주장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끊고 "기아는 진짜다. 그런 건 속일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화를 냈다고 한다. 940호 08-08 16:56 -
[트럼프 관세 발효]글로벌 경제 새 패러다임…"자유무역 귀환 없다" 트럼프표 상호관세가 7일(현지 시간) 0시1분(한국 시간 오후 1시1분)공식 발효됐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자유무역 질서가 종언을 맞는 가운데, 향후 국제 무역 질서 주도 세력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 격월간지 내셔널인터레스트(NI)는 이날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세계가 더 불안정한 방향으로 돌이킬 수 없이 향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관세가 촉발한 무역 환경의 변화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진단했다. 매체는 "향후 10년을 내다보면, 미국의 관세와 감세, 보조금 등 더 광범위한 산업 정책은 계속 무역 정책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가(MAGA) 지지층 외에 민주당에서도 관세 지지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내셔널인터레스트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특히 젊은 층에서 행동주의 외교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유무역 질서 등 세계의 근간이 되는 시스템을 미국이 앞장서서 지지해야 한다는 기존의 여론 경향이 크게 변한 것이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마가 기조는 미국 정치 전반에 고유한 요소가 됐다고 봤다. 이들 세력이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만이 아니라 '마가 정책'을 충실히 지지한다는 것이다. 매체는 "트럼피즘은 트럼프 이후에도 존재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내부정치 요인을 고려해도 관세는 쉽게 제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가 쇠락 공업 지대인 러스트벨트 등 표심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다.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를 철회하지 않은 점이 실례로 꼽힌다. 매체는 "미국은 어떤 정당이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정책을 뒤집겠지만, 관세를 기반으로 한 산업 정책은 (정권 교체의) 영향을 덜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일련의 상황을 고려하면 "자유무역 시스템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기사 요지다. 1947년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을 주도하고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강력 지지한 미국이 등을 돌린 가운데 그 대체자도 마땅히 없어 보인다. 미국의 경쟁국인 중국도 완전히 그 역할은 대체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내셔널인터레스트는 "중국은 자유무역, 세계화, 안정의 새 리더를 자임한다"라면서도 "중국의 세계적 여론은 대체로 부정적"이라고 했다. 중동 등지 외교력 부족과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배제한 새 무역 시스템 주도의 현실적 어려움 등도 주목했다. 유럽연합(EU)이 미국이 떠난 자유무역 질서를 주도하는 상황도 녹록지는 않아 보인다. 27개 회원국으로 이뤄진 EU의 경우 의사 결정이 단일 국가보다 훨씬 복잡하다. 대부분의 의사 결정이 회원국의 만장일치를 요한다. 매체는 이런 상황에서 1930년대 스무트홀리법 이후 전례 없는 수준의 관세율이 한동안 유지되며 자유무역 이후 세계 무역의 윤곽을 형성할 것으로 봤다. 미국의 핵심 교역 파트너 국가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10~15%로 추산된다. 각국이 이런 현실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주목된다. 매체는 대부분의 국가가 미국과의 새로운 관세 분쟁을 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흥국의 경우 초기 산업 등에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이는 미국과의 긴장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미국 외 국가와의 무역 강화를 통한 '헤징' 전략도 있을 수 있다. 아울러 '미국과 특정 국가 중 택일'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강대국과 동시에 건설적 관계를 정립하는 다변화 전략도 가능성 있는 선택지다. 매체는 인도를 그 예로 제시했다. 미국의 관세와 타국의 반응으로 이뤄지는 새로운 무역 환경은 세계 성장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글로벌 무역 감소 ▲공급망 혼선 ▲투자 인센티브 감소 등 영향과 더불어 세계 시장이 내수 중심, 자립 위주로 변할 수 있다. 매체는 이와 함께 인도, 브라질,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남아공,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로 간주되는 국가들이 세계 의제 설정 및 제도 구축, 지정학적 중재 역할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존재감을 키울 수 있다고 봤다. 939호 08-07 13:02 -
'새로운 사고' 거론한 北…북미 대화 샅바싸움 시작됐나(종합) 북한이 '새로운 사고'를 전제로 미국과의 대화 여지를 열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노딜로 끝났던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주목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9일 담화에서 미국을 겨냥, "핵을 보유한 두 국가가 대결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결코 서로에게 이롭지 않다"라며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백악관으로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간 수차례에 걸쳐 북한에 '러브콜'을 보냈다. 취임 첫날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를 언급하는가 하면, 김 위원장과 다시 만날 가능성도 부정하지 않았다. 북한의 반응은 무응답에 가까웠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간의 구애에 미사일 시험발사 내지 핵무기 연구소 시찰 등 행보로 대응했고, 지난달에는 북한 측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수령을 거부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러나 이날 김 부부장이 미국과의 접촉 출로를 거론하면서 그간 동력 없이 표류하던 북미 대화의 진전 가능성이 점쳐진다. 백악관은 김 부부장 담화 직후 로이터에 성명을 보내 비핵화를 전제로 김정은 위원장과 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목할 부분은 대화의 의제다. 김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북한과 미국을 '핵을 보유한 두 국가'로 칭했는데, 북한을 개별적인 국가로 인정하고 핵 보유를 전제로 군축 중심의 회담을 하자는 조건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백악관의 이날 성명에는 '완전히 비핵화된 북한'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북한과의 대화에는 열려 있되 그간 미국의 대북 정책 근간이었던 비핵화 목표는 계속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현재 상황을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봐도 무방하다"라며 "외부에서 공개되는 이야기를 통해 협상의 의제와 주도권을 두고 다툼이 시작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북미가 샅바싸움을 시작했다고 해도 실제 대화에는 험로가 예상된다.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노딜의 트라우마로 인해 사전에 제시한 조건을 수반하지 않은 대미 대화에는 쉬이 나서지 않을 공산이 크다. 반면 미국의 경우 북한이 거론한 대로 '핵을 보유한 두 국가'를 전제로 협상을 시작하면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핵보유국으로서 자국의 세계적 패권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국내정치적으로도 부담이 크다.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는 1기 행정부 시절 세 차례에 걸쳐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며 친분을 과시했고, 이 과정에서 핵 동결 내지 군축 등을 대가로 제재를 해제하는 '스몰 딜' 우려도 꾸준히 제기됐다. 무엇보다 즉흥적이고 통제받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미국 행정부의 공식 입장과 별개로 대북 문제를 좌우하려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그가 북한과의 담판으로 노벨평화상을 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정상회담은 가능성 있는 미래라는 게 중론이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무관심을 겪은 북한으로서는 트럼프 행정부 집권 기간을 대화와 제재 해제의 유일한 기회로 여길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북한과의 대화 자체는 정치적 이점이 있다. 특히 재선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2년을 전후로 레임덕을 맞을 수 있는데, 북한과의 정상회담은 해당 시점에 국내외적 건재를 보여줄 이벤트가 될 수 있다. 일련의 상황하에 한국이 우려할 부분은 '패싱' 가능성이다. 북한은 전날 김여정 부부장의 또 다른 담화를 통해 한국과의 관계가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라며 남북 간 논의할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이 중재하고 미국과 북한이 대화하는 2018년 사례를 재현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한미 정상도 아직 못 만난 상황에서 자칫 우리 안보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북미 대화가 이뤄지는 상황을 바라만 보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다만 북미 간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협상의 본질은 스몰딜, 단계적일 수밖에 없다"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다음 단계'를 담보할 외교적 기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했다. 938호 07-29 18:21 -
日여당 참의원마저 '과반 붕괴'…이시바, 2연패에도 '버티기'(종합2보) 일본 연립여당이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 유지에 실패하며 국정 운영 동력에 큰 타격을 입었다. 지난해 10월 중의원(하원) 선거 참패에 이어 이번 참의원 선거까지 연속 패배하면서 양원 모두에서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됐다. 2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일 실시된 제27회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직전 대비 13석 줄어 39석, 공명당은 6석 줄어 8석을 확보해 두 당 합계 47석에 그쳤다. 이번에 투표 대상이 아니었던 비개선 의석 75석(자민당 62석, 공명당 13석)을 더해도 총 122석으로, 과반인 125석에 3석이 모자랐다. 자민당 중심의 연립 정권이 중·참 양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것은 1955년 자민당 창당 이후 처음이다. 지역구별로 보면 자민당은 1명만 당선되는 32개 소선거구에서 14승 18패를 기록, 직전 선거 당시 28개 1인구 승리보다 크게 후퇴했다. 중·대선거구(2명 이상 당선)에서도 도쿄·지바·오사카에서 낙선자가 나왔다. 연립정부 파트너 공명당 역시 사이타마·가나가와·아이치 선거구에서 현역이 잇따라 고배를 마셔 8석에 머물렀다. 야당은 선전했다. 제 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22석으로 직전과 동일해 현상 유지를 이뤘다. 중도 성향의 국민민주당은 직전 대비 13석을 더해 총 17석으로 급증하며 목표로 내세운 '16석 이상'을 달성했다. 비개선 5석을 합치면 예산을 수반한 법안을 단독 제출할 수 있는 의석 요건을 갖추게 됐다. 선거에서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운 신흥 우익 참정당도 직전보다 13석 늘어 14석으로 확대, 참의원에서 단독 법안 제출이 가능해졌다. 일본유신회는 1석 늘어난 7석을 얻었다. 오사카(정수 4)에서 2명이 당선됐고, 교토에서도 1석을 추가했다. 공산당은 3석에 그쳐 직전 7석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레이와신센구미는 3석, 일본보수당은 2석, 사민당은 1석을 각각 비례로 확보했다. 연립여당의 패배로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책임론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이시바 총리는 퇴진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전날 밤 출구조사 발표 직후 NHK 프로그램에서 그는 "어려운 정세를 겸손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제1당의 무게를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로 말했다. TV도쿄에 출연해서는 "국익 실현을 위해 전신전령(全身全霊·전신전령, 온 몸과 온 정신)을 다 쏟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시한 상호관세 발효 시기는 내달 1일로, 협상 기한이 임박해 있다. 이시바 총리의 빠른 유임 시사에 자민당 내부 반발도 감지되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요미우리신문에 "패전의 책임을 지고 총리가 사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여당이 양원에서 여소야대에 놓이면 이시바 정권의 국정 운영은 한층 어려워진다. 예산안과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의 협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연립여당 과반 붕괴로 "혼란의 시대가 시작된다"며 경제·사회·민생 전반에 충격이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일 밤 NHK 방송에 출연한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8월 초 소집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이시바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할지 묻는 질문에 "총리가 어떤 기자회견을 할지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937호 07-21 10:22 -
젠슨 황 "中 AI 기술 세계 최고 수준…협력 지속할 것"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3회 중국국제공급망촉진박람회’ 개막식 연설을 통해 중국의 인공지능(AI) 기술력과 공급망 생태계를 높이 평가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황 CEO는 이날 개막식 연사로 나서 "중국의 딥시크, 알리바바, 텐센트, 미니맥스, 바이두 등이 개발한 대규모 언어모델(LLM)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곳에서 개발되고 공유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의 오픈소스 AI는 전 세계 기술 진보의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와 산업에 AI 혁명에 동참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오픈소스는 AI 안전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이자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황 CEO는 중국 내 AI 산업의 빠른 성장을 언급하며 "중국에는 150만 명 이상의 개발자들이 엔비디아 플랫폼을 기반으로 활동 중이며, 연구자·개발자·기업가들의 노력으로 초고속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중국에서 수백 건의 프로젝트가 엔비디아의 옴니버스(협업 플랫폼) 안에서 공장 설계와 최적화를 위해 운용되고 있고, 로봇 역시 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AI 산업의 미래 전망과 관련해 그는 "다음 단계는 물리 세계를 이해하고 추론하는 로봇 시스템이며, 향후 10년 내 공장들은 소프트웨어와 AI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로봇으로 구성된 팀이 사람과 협력해 제품을 생산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AI는 새로운 산업혁명의 중심이며, 중국 공급망 생태계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며 "엔비디아는 기존 파트너는 물론 신규 협력자들과 함께 공동 번영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황 CEO는 평소 트레이드마크였던 검은 가죽 재킷 대신 중국 전통 의상을 착용하고 연단에 올라 주목을 받았다. 연설 서두에서는 자사와 중국 협력사 간의 협업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936호 07-16 15:46 -
90세 달라이 라마, 中 당국과 막판 대결은 ‘환생’·후계자 지명 1959년 티베트를 ‘탈출’해 인도 북부의 다람살라에 망명 정부를 세운 달라이 라마가 6일 90세를 맞았다. 그의 66년 망명생활은 중국 공산당 통치 하에서 더 큰 자유를 위한 티베트 투쟁의 살아있는 화신으로 자리잡게 했다. ◆ 중국 당국과 달라이 라마 후계 지정두고 전투 CNN 방송은 전 세계 수백만 명 티베트 불교 신도들의 정신적 지도자는 중국과의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고 있다며 바로 자신의 환생, 자신의 후계자를 지정하는 것을 두고 벌이는 전투라고 분석했다. 달라이 라마는 2일 자신의 죽음 이후 후계자가 있을 것이며 그의 사무실만이 그의 환생을 확인할 유일한 권한을 가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종교 원로들에게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달라이 라마 제도는 계속될 것이라고 확언한다”고 말했다. 티베트 불교의 최고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전임자가 사망한 뒤에는 후임자가 어린 아이로 환생한다고 믿고 있다. 14대 달라이 라마도 1940년 5살에 환생한 달라이 라마로 지정됐다. 윤회는 티베트 불교 신앙의 핵심이다. 업의 영향으로 비자발적으로 환생하는 일반 존재들과 달리 달라이 라마 같은 존경받는 영적 스승은 모든 중생의 이익을 위해 자비와 기도의 인도를 받아 자신의 환생 장소와 시간을 선택한다고 믿어진다. ◆ 달라이 라마 후계는 ‘역사 전쟁터’ ‘지정학적 영향’ 달라이 라마의 환생은 티베트의 미래를 위한 역사적인 전쟁터가 되었으며, 히말라야 지역 전체에 지대한 지정학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CNN은 분석했다. 달라이 라마의 오랜 통역가인 툽텐 진파는 “그는 우리 모두를 하나로 모으고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젊은 세대 티베트인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기대온 바위가 사라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말한다고 했다. 올해 출간된 회고록에서 달라이 라마는 자신의 후계자가 중국 밖의 자유 세계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의 티베트인과 티베트 불교도들에게 중국 당국이 선택한 모든 후보를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의 집권 공산당은 달라이 라마의 후계자를 승인할 권한이 오직 자신들에게만 있다고 주장한다. ◆ 중국 당국과 달라이 라마의 갈등 이러한 충돌의 핵심은 공식적으로 무신론을 표방하는 권위주의 국가가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정신적 전통을 지배하고 고유한 정체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통제하려는 야망이라고 CNN은 진단했다. 중국 당국은 현 달라이 라마를 위험한 분리주의자로 낙인찍고 공산당 통치에 반대하는 티베트 시위, 불안, 자살을 선동했다고 비난한다. 달라이 라마는 이러한 비난을 부인하며 티베트의 완전한 독립이 아닌 진정한 자치권을 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러한 비폭력적인 중도적 접근 방식으로 그는 국제적인 지지와 노벨 평화상(1989년)을 받았다. ◆ 중국 당국, 판첸 라마 후계자 1995년 지명 중국은 달라이 라마 다음으로 티베트 불교에서 두 번째로 높은 인물인 판첸 라마의 후계자인 갸인차인 노르부는 직접 지명했다. 역사적으로 달라이 라마와 판첸 라마는 서로에게 멘토 역할을 하며 서로의 환생을 확인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해왔다. 티베트인들은 이러한 긴밀한 관계를 해와 달에 비유한다. 그러나 10대 판첸 라마가 서거한 지 수년이 지난 1995년 중국 당국은 달라이 라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판첸 라마를 임명했다. 달라이 라마가 임명한 여섯 살 소년은 이후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중국 당국이 지정한 판첸 라마는 국내와 망명 중인 많은 티베트인들에게 사기꾼으로 여겨진다고 CNN은 전했다. 그는 중국 관영 언론에서 공산당 노선을 따르고 티베트 정책을 칭찬하는 모습으로 자주 등장한다. 전문가와 티베트 망명민들은 중국이 비슷한 방법으로 달라이 라마의 최종 승계에 간섭하려 할 것으로 생각한다. ◆ 두 명의 달라이 라마 등장할 수도 이로 인해 두 명의 경쟁적인 달라이 라마가 등장할 수 있다. 한 명은 전임자가 선택한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공산당이 선택한 사람이다. 달라이 라마의 통역가인 진파는 그런 전망에 동요하지 않는다. 그는 “아이가 붙잡혀서 달라이 라마라고 불릴 그 가족에게 안타까운 마음뿐”이라며 “그런 비극을 겪을 사람이 누구든 벌써부터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현 달라이 라마는 중국이 임명한 후보는 티베트인이나 티베트 불교 신도들의 눈에는 어떠한 정통성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회고록에서 “과거와 미래의 삶이라는 개념을 포함하여 종교를 명백히 거부하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달라이 라마의 환생 제도에 개입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 달라이 라마를 찾아서 티베트 불교는 영적 지도자를 자비의 보살의 인간적 현현으로 존경한다. 깨달은 존재인 그는 열반에 들기보다 인류를 돕기 위해 환생을 선택한다. 현 달라이 라마는 6세기에 걸친 오랜 환생의 계보에서 가장 최근의 인물이다. 달라이 라마의 환생을 찾는 것은 정교하고 신성한 과정이다. 중요한 단서는 선대 스승이 남긴 지시나 암시다. 고인이 된 달라이 라마의 머리가 어느 방향으로 향했는지처럼 미묘한 단서일 수도 있다. 그 외에도 신뢰할 수 있는 영적 스승에게 점술을 구하거나, 신탁을 구하거나, 성스러운 호수에서 명상하는 동안 선배 라마들이 받은 환영을 해석하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단서들을 바탕으로 달라이 라마 사후에 태어난 어린아이들을 찾기 위한 수색대가 파견된다. 달라이 라마의 환생이 티베트에서만 발견된 것은 아니다. 4대는 16세기 후반 몽골에서 확인되었고, 6대는 약 1세기 후 현재 인도 아루나찰 프라데시에서 발견됐다. 현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 고원 북동쪽 작은 마을의 농가에서 태어난 현 달라이 라마는 공식 전기에 따르면 두 살 때 신원이 확인됐다. 티베트 망명 정부의 전 총리였던 롭상 상가이는 “우리에게는 달라이 라마가 인정한 망명 중에 태어난 사람이 진짜다. 따라서 신앙의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정치와 지정학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 중국의 영향력으로 달라이 라마의 위상은 낮아져 티베트인의 문화, 정체성, 진정한 자율성을 수호하려는 운동이 점점 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감에 따라 환생 후계자 지명은 더욱 긴박해졌다. 시진핑 주석의 지도하에 중국은 국경 지역의 보안과 감시를 강화하고, 소수 민족을 동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종교를 ‘중국화’하기 위한 전국적인 캠페인을 전개해 공산당의 지도력과 가치에 부합하도록 했다.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달라이 라마의 세계적 영향력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분석했다. 특히 고령으로 인해 그의 광범위한 세계 여행을 지속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1991년 이후 백악관을 수차례 방문했지만, 2016년 버락 오바마 이후 현직 미국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 935호 07-07 11:04 -
달러, 반세기 만에 최악의 상반기…기축통화 위상 흔들 미국 달러가 반세기 만에 최악의 상반기 성적을 기록하며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30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DXY)는 올해 상반기 동안 10.8% 하락했다. 지난 1월13일 109.96까지 치솟았던 달러 인덱스는 6월30일 기준 96.76까지 떨어졌다. 이 지수는 미국 달러의 가치를 6개 주요 외국 통화(유로·일본 엔·영국 파운드·캐나다 달러·스웨덴 크로나·스위스 프랑)와 비교한 값으로,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낮으면 달러 약세, 100보다 높으면 달러 강세를 뜻한다. 상반기 중 달러가 이처럼 큰 폭으로 약세를 보인 것은 1973년 금본위제 폐지 이후 처음이다. 달러 약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립주의적 무역정책, 국가 부채 증가로 인한 재정 건전성 우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독립성에 훼손 등이 고루 작용한 결과다. 이로 인해 안전자산으로서 달러의 매력이 떨어졌다는 평가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부과로 외국 경제가 흔들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달러 가치가 더 강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일부 월가 은행들도 달러와 유로화 가치가 1대1로 수렴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도 높은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면서도 달러 가치 하락, 주식과 채권 시장 약세 등 금융시장이 흔들리자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식으로 후퇴했다. 이에 주식과 채권은 회복세를 반등을 보인 반면, 달러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할 때 지난 6개월간 유로는 약 13% 상승해 1.17달러를 넘어섰다. 투자자들이 세계 최대 경제국 미국의 성장 둔화를 우려해 독일 채권 등 다른 안전자산으로 이동한 결과다. 스탠다드차타드의 G10 외환 연구 책임자 스티브 잉글랜더는 "달러가 강하냐 약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정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중요하다"며 "미국이 예전에는 뛰어났지만, 지금은 평범한 그룹에 섞여 들어가는 것 같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10년간 약 3조3000억 달러의 국가 부채를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감세 법안을 추진 중이다. 미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은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대규모 국채 발행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이 약화되면서 국채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채 매수에 따른 환율 변동 위험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환헤징에 나서면서, 달러 가치를 추가로 끌어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는 다시 미국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블랙록의 글로벌 고정 수익 최고투자책임자 릭 리더는 "달러 탈중심화가 지금 당장 현실화할 가능성은 작지만, 정부 부채 증가가 그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달러 가치가 너무 빨리 떨어지고 약세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곧 달러가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스위스 취리히 보험그룹의 최고 시장 전략가 가이 밀러는 "달러 약세는 이제 과도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어, 하락 속도는 곧 느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934호 07-01 10:32 -
日이시바 내각 지지율 답보…"참의원選 앞두고 자민당 위기감↑" 7월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내각의 지지율이 낮은 수준에서 답보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권과 여당 내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30일 요미우리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27~29일) 결과 이시바 내각의 지지율은 32%로 직전 조사보다 1% 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부정 평가는 53%로 3% 포인트 떨어졌다. 고물가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긍정) 평가한다"는 응답은 17%에 불과했다. "평가하지 않는다"는 75%에 달했다. 이시바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 공약으로 내건 국민 1인당 2만엔(약 18만8000원) 지급 정책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가 66%로 과반수를 웃돌았다. "평가한다"는 28%였다. 이시바 정권의 관세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협상에 대해서도 "평가하지 않는다"가 56%로 "평가한다" 29%를 웃돌았다. 마이니치신문의 28~29일 여론조사에서도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24%로 직전 조사보다 2% 포인트 상승했으나, 20%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4개월 연속 20%대를 기록했다. 이시바 총리가 급등하는 쌀가격을 잡기 위해 새로 기용한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농림수산상에 대해 "평가한다"는 56%로 "평가하지 않는다" 30%를 웃돌았다. 그러나 쌀값 대응에 대한 평가가 이시바 내각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되지는 않은 모습이다.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당 내에서는 정권 부양을 위해 고이즈미 효과에 대해 기대가 있었으나 한정적이었다"고 분석했다. 현금 지급안에 대해서도 "평가하지 않는다"가 66%, "평가한다"가 17%였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이시바 내각의 지지율이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정부, 자민당은 선거에 대한 위기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도쿄도 의원 선거에서 대패한 직후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가 제시한 선거 승리 기준인 '과반 의석 유지'에 대한 경계심도 강해지고 있다.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자민당 간사장도 "상당히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여당의 고전이 ‘기존’ 야당에게 유리한 바람을 불어 넣어주지는 않는다고 신문은 짚었다. 제1 야당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회는 정당 지지율 부분에서 자민당에게 크게 뒤쳐져 있다. 요미우리 조사에서 자민당 지지율은 23%, 입헌민주당이 6%, 국민민주당이 5% 등이었다. 반면 참정당 등 보수계 '신흥 정당'은 최근 지방선거에서 의석을 늘리며 지지 세력을 늘리고 있다. 여당의 한 간부는 "자민 지지층이 보수계 야당에게 흡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일까지 미국과 관세 협상이 진전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시바 총리 주변에서는 "선거 기간 중이라고 필요하면 방미한다"며 의욕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 참의원 선거는 내달 3일 공시 돼 같은 달 20일 투·개표 한다. 참의원 의석 정원은 248명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이 중 절반인 124석과 공석인 의석 1석을 더해 125명을 선출할 예정이다. 933호 06-30 11:46 -
日참의원 선거, 내달 3일 공시·20일 투·개표…"이시바 정권 분수령" 일본 정부는 24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참의원(상원) 선거를 오는 3일 공시하고, 20일 투·개표 하기로 결정했다. 현지 공영 NHK,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정기국회 폐회에 따라 이날 각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참의원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가 폐회한 후 24일 이후 3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돼 있다. 7월 19일은 토요일, 20일은 일요일, 21일은 '바다의 날'로 휴일이다. 3일 연휴 도중 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총무성에 따르면 참의원·중의원(하원) 선거가 연휴 중 실시되는 것은 보궐 선거를 제외하면 2차 세계대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3년마다 절반을 교체하는 선거를 치른다. 이번 선거는 7월28일 임기가 만료되는 참의원 의석을 채우는 선거다. 참의원 의석 정원은 248명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이 중 절반인 124석과 공석인 의석 1석을 더해 125명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고물가 대책, 저출생 대책, 연금 등 사회보장 대책 등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중의원에서 ‘소수 여당’으로 전락한 집권 자민당, 연립여당 공명당이 이번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50석을 가져와야 한다. 자민당이 추진하는 개헌 실현을 위한 '개헌선(138석)' 확보를 위해서는 50~62석을 확보해야 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번 선거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의 여름 이후 정권 운영을 좌우할 분수령"이라고 분석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23일 이번 선거 승패 기준을 '과반 의석 확보'로 제시했다. 만일 여당이 50석에 미치지 못하는 의석을 확보할 경우 지난해 가을 중의원 선거에 이어 여당이 국정 선거에서 2연패하게 된다. "유권자들이 이시바 정권에 사실상 불신임을 던진 형태"라고 닛케이는 짚었다. 개헌선을 확보할 경우 이시바 총리 연임 시나리오에 청신호가 켜지게 된다. 다만 중의원에서 야당이 다수인 상황은 변함이 없다. 법안은 물론 예산안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안정적인 정권 운영을 위해 연립정권 확대, 무소속 의원 영입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커지고 있다.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이 거론된다. 이시바 총리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자민당의 새 총재가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중의원에서 총리 지명 선거를 거쳐야 한다. 야당이 결집하면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도 있다. 933호 06-24 15:23 -
日농림수산상, 쌀 수입 확대 등 염두 "가격 폭등 억제 위해 뭐든 할 것"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일본 농림수산상은 9일 쌀값과 관련 "가격 폭등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강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그는 쌀 긴급 수입 등 수입 확대 방안에 대해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무역협정에 근거해 무관세로 미국 등에서 의무 수입하고 있는 최소시장접근물량(MMA) 쌀 수입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거듭 언급하며 "지금 가격 폭등에 대해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MMA 쌀 수입을 통상 9월에 하고 있으나, 이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여름부터 쌀값이 상승하기 시작해 지난달 12~18일 5㎏ 당 가격이 4268엔(약 4만1000원)을 기록했다. 2주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쌀값 고공행진으로 이시바 내각의 지지율에는 악재가 되면서, 정부는 수의 계약으로 비축미를 방출하는 정책까지 내놓았다. 이에 지난달 19~25일 5㎏ 당 가격은 4260엔으로, 3주 만에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쌀의 수입 확대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성역 없이 모든 것을 고려해 가격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조차 반발이 나오고 있다. 집권 자민당의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간사장은 지난 7일 당 회의에서 "주식인 쌀을 외국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여당은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농가 표를 의식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전국 각지의 농협인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JA·전농)가 햅쌀 입도선매를 위해 지급하는 선불금이 일부 지역에서 약 40%나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선불금은 쌀의 유통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선불금 상승으로 전문가들은 쌀값 고공행진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바라키(茨城) 대학의 니시카와 구니오(西川邦夫) 농업경제학 교수는 "(햅쌀의) 선불금 급등은 쌀값 고공행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그는 "(날씨 등에 좌우되는) 올해 쌀 생산량, 정부의 비축미 방출 등 영향 등 불확실성이 많아 가을까지 구체적인 가격을 전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931호 06-0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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