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文대통령 안보정책 실패 인정해야…긴급안보대화 즉각 개최"

   "김정은 '신세대'라는 秋, 안이한 안보인식 개탄"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외교안보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다시 출발해야 한다"며 압박·제재 중심의 외교안보 정책 재수립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한 뒤 "새 출발을 위해 외교안보라인을 군사·안보전문가로 전면 교체하고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긴급 안보대화'를 즉각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4개월 동안 복잡하게 얽힌 북핵·미사일 문제를 '한반도 운전대론'과 같은 근거 없는 희망과 막연한 기대감으로 풀어가려 했다"며 "그러나 문제는 풀리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문제만을 만들어내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무능함만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제재와 대화 병행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세웠지만 사실상 대화 일변도의 대북정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며 "돌아온 건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또 "더 큰 문제는 한미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라며 "사드배치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숱한 오해와 불신을 자초하더니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북핵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한국의 대북정책이 유화적'이라는 공개적 비난을 들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일주일 동안 일본 아베 총리와는 4차례나 통화하는 등 취임 후 지금까지 13차례나 통화하며 굳건한 미일동맹을 보여주고 있다"며 "문 대통령과는 최근 2차례를 포함해 다 합쳐야 겨우 4차례 통화했을 뿐이고, 그나마 우리가 원할 때는 통화조차 하지 못했다. 코리아패싱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고 혹평했다.

  그는 아울러 "중국은 북핵 저지를 위한 대북 제재에는 여전히 소극적이면서도 방어무기인 사드를 핑계로 우리에 대한 경제보복을 수개월째 지속하고 있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중국을 설득해내기는커녕 아직 한중정상회담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는 한중관계의 현주소"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한반도는 이제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며 "그럼에도 집권여당의 추미애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12차례나 언급했다"고 추 대표에게도 날을 세웠다.

  그는 "여당 대표의 안이하기 짝이 없는 안보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지금은 대화를 언급할 때가 아니다. 단호한 압박과 제재가 필요한 국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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