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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北 지휘부 정밀타격 무기 전진 배치해야"

등록 2017-09-06 1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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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최고위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북 핵실험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 2017.09.03. [email protected]
"美, 위협받으면 군사적 옵션에 韓 동의 필요 없어"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최고위원이 6차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의 지휘부를 정밀 타격할 무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움직여서 한미 공조를 어떻게 확실히 해 나갈것인지에 대해서 묘안을 짜내야 한다"며 "북한 지휘부를 정밀 타격해서 궤멸시킬 수 있는 무기도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구입해 전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 예산안 평균 증가율이 7.1%인데 국방비 증가율은 6.9%다. 그런데 과거 정부에 비해서 국방비를 많이 증액했다고 홍보하는 정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며 "그것도(국방비) 인건비 증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실질적인 전략 증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쟁의 위협을 외면한다고 저절로 평화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정신적인 무장이 필요하다"라며 "확고하고 실질적인 군사적 대비체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공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 최고위원은 "그동안 한미공조에도 이상기류가 많이 감지됐다. 압박이냐 대화냐 이 문제를 놓고도 여러 차례 엇박자를 냈다"며 "미국의 군사적 옵션 문제를 두고도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다고 이렇게 잘라 말한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역대 주한미군 사령관 들은 미국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미국의 군사적 옵션에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며 "한미 혈맹이 무색할 정도로 틈새가 벌어지기 시작했던 것"이라며 "이 틈새를 빨리 메워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제 말로만 틈새를 메워서는 안 된다. 북한을 제제 할 수 있는 외교적 방안도 빨리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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