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중견기업 청년1명 고용시 3년 총 2700만원 지원…일자리 특단대책 마련

중소기업 취업 청년, 연 '1035만원+α' 실질소득↑
4년간 에코세대 18만~22만명 추가 고용창출
2조6000억 규모 혁신모험펀드, 조기 투자 유도
고졸자, 중소기업 취업 때 400만원 장려금 지급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앞으로 청년 정규직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정부가 연 900만원씩 3년 간 총 27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최대 1035만원 이상의 소득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이를 통해 앞으로 4년간 18만~22만명의 추가 고용을 창출키로 했다.

정부가 특단의 일자리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최근 에코세대 증가 등 인구 구조적 요인에 따른 3가지 원칙에 4대 분야를 중심으로일자리 대책을 시행한다. 이와 더불어 단계별 및 분야별로 구조적 대응책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5일 이같은 청년일자리 대책을 통해 에코세대 유입기간(2018~2021년) 중청년실업률이 추가로 1~2%포인트 낮아지도록 해 올해부터 2021년까지 18만~22만명의 고용을 추가로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실업률은 2021년까지 8%대 이하로 안정화할 방침이다.

에코세대란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로 1980년대에 태어난 이들을 말한다. 1970년대 말 또는 1980년대 초부터 1980년대 말 또는 1990년대 말까지 태어난 세대로 출생률이 비교적 높다.

청년일자리 대책은 에코세대 유입 등 인구구조 요인에 대응해 '3대 원칙'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청년 지원'을 통한 체감도 제고 ▲'민간부문'의 청년 일자리 수요 창출에 중점 ▲재정 직접지원은 원칙적으로 '한시 추진' 등이다.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예산·세제·금융·제도개선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중점과제는 ▲취업청년 및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창업활성화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즉시 취·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 등이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1명을 신규 고용하면 연봉의 ⅓ 수준(900만원)까지 3년 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을 위해 소득(세금 감면), 자산(청년내채용공제), 주거비, 교통비 등을 지원해 연 '1035만원+α'의 실질소득을 늘려준다. 대기업도 청년을 신규 고용하면 세금감면 기간을 연장해 준다.

창업활성화를 위해 생활혁신형 창업자 중 최대 1만명에게 1000만원의 성공불융자와 성공했을 때 5000만원의 추가 투·융자가 지원된다. 기술혁신 창업자 중 최대 3000명은 최대 1억원의 오픈바우처를 지원받는다.

또한 올해 2조6000억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기에 전액 투자토록 유도하고 소진시 추가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청년 창업기업와 연매출 4800만원 이하 모든 창업자는 5년간 법인·소득세를 100% 감면 받는다.

현지 진출 기업 수요를 반영해 맞춤형 사전교육과 매칭서비스로 연봉 3200만원 이상의 제대로 된 해외 일자리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등 새로운 취업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키로 했다. 1년 이상 개발도상국 장기봉사단을 올해 2000명에서 2021년 4000명 이상으로 확대해 연간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고졸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400만원의 장려금을 선(先)지급한다. 민간기업 주도형 일학습병행제도 확대한다. 지난 2016년 기준 군 전역 장병 27만명 중 6만9000명이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군 장병 전역 후 지역 중소기업 취업 지원도 나선다.

청년일자리 대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한 구조적 대응 과제도 마련했다. 산업·교육·노동시장 등 구조적 대응이 필요한 과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속 추진한다. 집중투자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해 주력산업 혁신성장 방안을 수립·추진한다. 고용안정유연모델 구축방안과 직업교육·훈련 혁신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키로 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대책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한시적인 특단의 대책이고 하나는 구조적인 대책이다"라며 "구조적인 대책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분야별로 상세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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