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新경제, 이렇게 그리자④]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 "경협, 기업이 주도해야…정부는 지원 필요"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27일 "남북 경제협력은 궁극적으로 기업이 주도해야 한다"며 "필요시 정부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부소장은 "남북경협은 기업이 투자하고 사업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관건"이라며 "정부는 규제보다 기업 지원에 방점을 찍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기업에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보충했다.

실제 전경련이 경협 관련 기업들에 설문조사한 결과 남북경제관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제로 '과거와 같은 경협중단 사태 재발 방지, 투자보장 등의 불확실성 제거'(43.9%)와 '정권변동과 관계없는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추진'(26.3%) 등을 꼽았다.

투자 또는 진출 의향이 없다고 답변한 기업(24.5%)은 대부분 정치경제 불안정(57.1%)을 이유로 북한과의 사업은 아직 이르다고 판단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등이었지만 경제 분야도 포함됐다. 합의문에는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부소장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기존 남북 공동사업도 올해 안에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2단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구체화하는 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신경제지도는 중국 러시아와도 연계된 계획이고 경협 진행 과정에서 미국의 투자도 예상된다"며 "향후 경협은 양자회담이 아니라 다자 간 이뤄질 것이어서 공동 경제협력기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제2, 제3의 개성공단은 미국과 중국 기업 등이 참여하는 국제공단으로 운영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다만 "남북의 경제협력은 비핵화 수준에 따라 국제사회와의 조율을 통해 차분히 진행해야 한다"며 "남북의 경제협력이 확 진전되기는 어려워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3년 정도 후부터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