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년차 경제기조 '국민 체감 좁히기' 주력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차 경제 기조는 '경제 정책과 국민 체감 간극 좁히기'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경제 성장률과 가계 소득 등 수치로 집계되는 경제는 개선돼도 국민 일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소득 양극화, 일자리 속도 둔화, 최저임금 인상안 정착 진통, 조선 산업과 자동차 산업 불황 여파 등이 대표적 사례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경제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아직 국민들이 경제적인 삶이 좋아지고 있다고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한 것도 이러한 고민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 경제 기조인 '사람중심 경제'를 위한 3대 축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방향성은 유지할 뜻을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안은 보완할 부분이 있지만 인상안 자체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국민 피부에 와닿는 경기 회복을 위한 경제 정책 전반적인 대응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증가와 격차완화 그리고 중산층 가구의 소득증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할 때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러나 한편으로 그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다"고 최저임금 인상안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평가하면서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1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선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면서 "혁신성장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에서 더욱 분발해 달라. 규제혁파에도 더욱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에도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거시지표와 국민들의 체감 사이에 큰 간극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히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튿날 '긴급 경제점검'을 명분으로 가계소득 양극화 원인을 진단하기 위한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기도 했다.

지난 24일 통계청이 공개한 '2018년 1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인 가구 소득은 늘었지만 계층 간 격차가 벌어지면서 분배지표는 악화됐다.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128만6700원으로 8.0% 줄었다. 반면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15만1700원으로 9.3% 급증했다.

  문 대통령은 해당 수치를 보고 받고 새 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 1세션을 마치고 해당 통계를 인용하며 마무리 발언을 해 시선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1분기 가구소득 1분위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것은 아픈 대목이다. 당연히 대책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를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다'란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잘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인 효과가 90%"라며 "최저임금을 완벽하게 설계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다. 하지만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해 가면서 당과 정부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설명을 해야 한다"고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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