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D-1, 관전포인트 세가지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세기의 담판'으로 불리는 6·12 북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비핵화 회담에서 지켜봐야 할 관전포인트는 무엇일까.

 ◇北 완전한 비핵화 수용…CVID-CVIG 접점 찾나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표면적으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을 맞교환하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북측의 CVIG(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보장)의 접점을 찾는 지 여부가 북미정상회담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기존 핵무기,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반출 등을 요구해 왔는데, 이에 대해 북한이 초기에 얼마나 강력하고 확실한 조치를 내놓을 수 있을 지도 주목된다.  따라서 미국은 비핵화 합의문에 어떻게든 'CVID'와 관련한 문구가 들어가도록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비핵화 시간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라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위한 절차나 시한 등도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괄타결을 요구해온 미국이 한발 물러서 비핵화 초기 조치와 사찰·검증·이행보상까지 시간표를 정밀하게 짜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결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느 수준까지 합의점을 만들어내고 '통 큰 결단'을 해낼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완전한 비핵화냐, 포괄적 비핵화냐에 방점이 있고, 핵무기나 ICBM미사일 샘플분리해서 반출하는 문제가 협상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아직 북미 간 접점이 안찾아진 것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북미 간 후속회담 열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적 과정의 시작'으로 규정하고 "일거에 모든 걸 해결할 순 없다"며 여러 차례 후속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원포인트' 협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비핵화 초기 조치와 사찰, 검증, 이행 이에 따른 미국의 보상 조치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어렵다고 인식이 깔린 것이다.

 이번 공동선언문에는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큰 틀에서의 '포괄적 합의'를 담고 구체적 이행 시간표와 방법론 등 세부사항은 후속회담에 조율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양측은 2차 북미 정상회담, 북·미 고위급 회담 등 후속 회담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 위원장이 보낸 친서에 다음달 평양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자고 트럼프를 초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러한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 교수는 "내일 북미정상 간에 통큰 결단에 의한 타협으로 나올지, 상호 간에 입장이 덜 좁혀질 지, 추상적인 차원에서 북미 정상 간에 합의로 일단 마무리 될지, 진전된 내용이 담길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면서 "차기 회담에 대해 북미가 날짜를 못박거나 계략적으로라도 북미 정상회담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종전선언 가능성 촉각

 북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종전 합의' 여부에도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북미간 적대적 관계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선언이다. 평화협정 보다는 법정 구속력이 없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지만 전세계를 향해 핵심 당사국들이 모여서 종전 선언을 하는 것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은 북미 양국 간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어떤 식으로든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만약 북미 간에 극적인 협상이 이뤄진다면 남·북·미 3자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싱가포르에서는 상징적 수준의 선언을 하고 실제 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은 추후로 미룰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에 종전선언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6.25 전쟁 종전 65주년인 7월 27일 판문점 종전선언이나 북미간 2차 회담이 이뤄질 경우 이 때 발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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