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8.2% 증가 46조7천억…2008년 이후 최대폭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2008년(8.8%) 이래 최대 폭인 8.2% 증가한 46조7000억원을 정부안으로 편성,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내년 국방예산 증가율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국방예산 평균 증가율(4.4%)과 비교했을 때 두 배에 해당한다.

 연도별 국방예산 증가율은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8년 8.8% 이후 2009년(7.1%)부터 줄기 시작해 2010년 3.6%로 대폭 줄었고, 2013년 4.2%를 기록한 이래 2017년까지 증가세는 5% 미만이었다.

 내년도 국방예산 중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무려 13.7% 증가한 15조3733억원, 국방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5.7% 늘어난 31조323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특히 방위력개선비는 지난해 10.8% 늘어난데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폭이 기대된다. 이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증가율(4.4%)의 3배가 넘는 수치다.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의 비중도 32.9%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당시 25.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달성하는 데 있어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안보전략 기조"라며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하기 위해 국방개혁2.0을 추진 중이며, 그 추진여건 보장을 위해 2019년 국방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남북한 화해 분위기와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에도 북한의 핵 위협뿐 아니라 미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대비 ▲한국형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3K) 체계' 구축에 5조78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한국군 정찰위성,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3000t급 잠수함 건조,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전술지대지 유도무기(KTSSM), 장거리지대공 유도무기, 사거리 확장형 패트리엇(PAC-3 MSE형) 미사일 등이다.

 각종 항공전력 확보에도 1조6433억원 늘어난 5조930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전체 방위력개선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높은 금액이다.

  구체적으로는 차세대 전투기인 F-35A 도입에 1조5500원, 한국형 전투기사업(KFX) 7600억원,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전력화에 6700억원, 공중급유기 도입 5100억원 등이다. 지난달 사고로 추락한 해병대 상륙기동헬기인 마린온 도입을 위해서도 1580억원을 편성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적기에 전환하기 위한 군의 자체 핵심방어능력을 확보하고, 군 구조 개혁에 따른 전력 공백을 보강하기 위한 군 위성 및 전술정보 통신체계, 전투예비탄약 확보 등에도 1조5864억원을 배정했다.

 국방개혁2.0 추진에 따른 작전지역 확장과 병력 감소 등에 대비한 지상전술데이터링크, 후방지역위성통신체계, 차륜형장갑차, 소형전술차량, 소형무장헬기 연구개발 사업에 4조652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총 14개 사업을 계획 중이며, 관련 예산으로 860억원을 편성했다.

 병력 감축에 따른 간부와 군무원 중심의 정예화를 위해 군무원 5602명, 민간인력 343명을 증원하는데 1416억원을 편성했다.

 장병들의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민간진료비로 847억원을, 당직이 잦은 초급간부의 당직비도 평일 5000원에서 1만원, 휴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2배 인상하도록 예산을 늘렸다.

 장병들이 주로 하던 군 시설 제초·청소·제설 등 사역임무는 민간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초용역(152억원) ▲청소원 운용(233억원) ▲제설장비 확충(85억원) 등에 예산을 반영했다.

 비무장지대(DMZ) 전사자 유해발굴과 지뢰제거 등 남북 협력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유해발굴 전담인력 증원(86명)과 물자 확보 등에 122억원을, 지뢰 및 수목제거 장비 각 1대씩 도입하는데 33억원, 그 외 경비 17억원 등 총 182억원을 배정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추진에 필요한 2019∼2023년 기간 국방비 총량이 270조7000억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연평균 7.5%씩 늘어야 충당 가능한 액수다. 따라서 2020년 국방예산은 사상 첫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규모의 투자를 추진하는 방위사업분야의 경우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집행관련 규정과 절차를 신속하고 간소화하는 등 집중적인 제도개선을 준비 중"이라며 "국회에 국방예산안을 적극 설명하고, 국방예산이 소중한 국민의 세금임을 고려해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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