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강경화 "5·24조치 해제 관계부처와 검토 중"
등록 2018-10-10 12:18:50
"제재 풀리려면 北비핵화 조치 확실히 실현해야"
【서울=뉴시스】강수윤 이재은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를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10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중국사람은 육로로 북한을 관광한다. 우리는 금강산 관광 제재 대상이어서 못가는 게 아니라 5.24 조치 때문에 못가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질의에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이같이 답변했다. 5·24 조치는 2010년 3월26일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대북제재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을 불허하고 남북 교역 및 대북 신규투자,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을 금지하며 대북지원을 원칙적으로 보류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금강산 관광이 (국제사회의) 제재 위반인가'라고 묻자, 강 장관은 "아니다. 그걸 위해 자금이 유입되는 부분은 제제 위반"이라고 대답했다. 이 의원은 '관광객이 물건을 사는 건 제재위반인가'라고 되묻자 강 장관은 "그건 아니다. 개별관광사가 개별적으로 입장료를 내고 음식을 먹고 물건을 사는게 제재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백두산에서 두 정상이 만나 악수하고 손을 올리는 모습이 TV에 나왔다. 그것을 보고 주변에서 백두산 관광을 빨리가고 싶다고 한다. 정부가 관광을 빨리 풀어야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장관 입장은 어떠냐"고 물었다. 강 장관은 "저도 굉장히 감동했다. 많은 국민들도 관광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 속히 왔으면 좋겠다. 그렇기 위해서는 제재가 풀리고 그럴 수 있는 날이 조속히 빨리왔음 좋겠다"면서도 "하지만 제재가 풀리기 위해서는 비핵화 조치가 확실히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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