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에 국공립 유치원 확대 요구 쇄도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국가가 나서서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지만, 비리 뿐 아니라 휴업이나 폐업 등 사립유치원의 집단 횡포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국·공립 유치원을 전면 확대하고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전환해 달라는 게시글이 빗발치고 있다. 이날 현재 국·공립 유치원 전면 확대와 관련한 국민청원 19건이 올라와 있으며, 한 청원글에는 1330명이 동의했다. 

 이번에 공개된 감사 결과에서 비리가 가장 심각했던 경기도 화성 동탄의 유치원 학부모들도 국·공립 유치원 확충과 단설 유치원 설립을 요구했다.

 정의당도 지난 1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 부교육감회의 결과에 대한 논평을 내고 공영형 사립유치원 확대와 함께 국·공립 유치원을 50% 이상으로 늘려 대도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공립 유치원, 수는 많아도 수용률은 사립의 4분의 1 수준

 현재 수적으로는 국·공립 유치원이 사립유치원보다 많지만 아이들 취원율은 사립유치원이 7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국정과제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유치원 9029개 중 국·공립은 4747개(52.6%), 사립은 4282개(47.4%)다. 유치원 수만 보면 국·공립이 절반 이상이지만 실제 원아 수용률은 25% 수준에 불과하다.

 국·공립 유치원은 기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남는 공간을 활용해 소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에 유치원 수는 많아도 수용률이 낮은 것이다.

 원아 수요가 적은 농어촌이나 저소득층이 많은 외곽에 주로 위치했다는 점도 취원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다. 원아 수요가 많은 대도시는 대다수가 사립유치원이다.

 ◇ 국·공립 유치원 만족도 사립보다 높아

 현재 0세부터 6세까지는 어린이집, 3~5세는 유치원에서 보육과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기관마다 학부모 만족도는 천차만별이다. 가장 만족도가 높은 곳은 단연 국·공립 유치원이다. 국가 지원을 받아 학부모의 납입비 부담이 적고 운영도 투명한 편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25%에서 40%로 끌어올리겠다는 국정과제를 내세운 것도 유아 시기부터 대학교육까지 차별없도록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2022년까지 2600개 국·공립 유치원 학급을 새로 짓거나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 전국에서 신·증설된 국·공립 유치원 학급 수는 총 497개다. 단설유치원 31개원, 병설유치원 55개원이 신설된다.

 ◇ 예산 확보 및 사립유치원 반대 무마가 관건 

 문제는 예산이다. 정부가 5년간 국·공립 유치원을 신설할 때 드는 예산은 약 5조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3월 개원을 추진하는 매립형 공립유치원도 서울 부지와 건물 단가를 고려하면 한 곳을 매입할 때마다 100억원의 예산이 든다.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등 사립유치원들의 반발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지난 2009년 18대 국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한유총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해당 법안은 결국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일부 지방 의회에서도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 유치원 신설은 예산 낭비'라는 사립유치원측 논리를 수용해 국·공립 유치원 설립 예산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 전문가들 "교육 당국 더 강한 의지 필요"

 전문가들은 교육당국이 국·공립 유치원과 관련해 더 강한 의지를 갖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당국 한 관계자는 “이런 속도라면 10억원씩 들여서 국·공립 유치원을 세워도 원아수용률 40%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단설이든 병설이든 대도시의 국·공립 유치원 신·증설이나 통학버스 지원 등 접근성을 우선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치원에 재정을 지원하고 법인이사 과반을 개방이사로 선임하는 ‘공영형 사립유치원’도 대안으로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공영형 사립유치원 4곳을 운영하고 있다.

 정의당은 비리 수준이 이미 도를 넘어선 사립유치원, 또는 희망하는 곳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립유치원의 국·공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대안으로 내놨다.

 김경철 한국교원대 유아교육원장은 "지금은 학부모가 국·공립 유치원을 보내고 싶어도 선택권이 부족하다"며 "국·공립 유치원 확대는 국가가 교육을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며, 교육당국이 직접 교육정보를 관리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립유치원 공영화에 대해서는 "설립자들의 저항, 예방시스템을 충분히 도입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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