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표 부동산 검증…'그린벨트·개발정책·채용비리' 공방전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민선7기 첫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부동산 정책을 검증 받는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22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박 시장은 이미 7년의 재임 동안 국정감사를 받아왔다. 소위 '베테랑'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이번 부동산 정책 검증의 경우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야당은 박 시장이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만큼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서는 박 시장이 최근 굵직한 논쟁을 만든 만큼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강·남북 균형발전 정책, 여의도·용산 개발 정책,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여부, 도심고층주상복합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 등이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네 고치기 정도의 소규모 개발에 집중하던 박 시장은 3선에 성공한 후 '토건 시장'으로 변신을 꾀했다. 용산과 여의도 통개발 계획에 이어 강북을 뜯어고치겠다고 나선 게 대표적이다.

 박 시장은 지난 7월1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리콴유 세계도시상 미디어콘퍼런스'에서 "여의도를 통으로 개발해 뉴욕 맨해튼에 버금가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시장의 발언은 부동산 시장으로 불똥이 튀었다. 여의도와 용산 일대는 물론 서울 집값이 전체적으로 들썩였다. 부동산 과열에 백기를 들었다. 박 시장은 지난 8월26일 "서울시는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발표와 추진은 현재의 엄중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보류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사실상 기존 계획대로 추진되기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야당은 서울시장이 부동산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개발 계획을 발표해 부동산 시장을 혼란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부각시면서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도 야당의 공격 포인트로 거론되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7월22일부터 부인 강난희씨와 서울 강북구 삼양동 한 옥탑방에서 한 달간 살았다. 보여주기식의 '정치적 쇼'라는 지적도 이었지만 박 시장은 고민의 산물로 강·남북 균형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의 고질적 현안인 강·남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박 시장 임기 내 강북지역에 각종 투자를 집중시킨다는 게 골자였다. 이를 위해 경전철 사업 재추진, 빈집 매입 후 청년·신혼부부 주택으로 공급, 공공기관 강북 이전 등을 추진한다.

 강·남북 균형발전의 실현 가능성과 문제점에 대해 야당의 매서운 공세가 예상된다. 적잖은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강북 지역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재원 조달도 말처럼 쉽지 않다는 점에서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의사를 밝힌 가운데 박 시장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 시장은 그동안 "그린벨트는 시민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존재다.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아도 다른 공공용지, 주택 매입 방식으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최근 9박11일간의 유럽순방에서 '도심고층주상복합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린벨트 사수의 연장선상으로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박 시장은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해야 한다. 종로·을지로 지역 등의 업무 빌딩 일부를 공공임대나 분양주택들을 만들고자 한다"며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심에 주거용 높은 건물을 많이 짓는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주택 문제를 해결할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 등을 강조하며 날선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치열한 2라운드 격돌도 예상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공동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나서는 등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화력을 집중해 박 시장을 몰아세웠다. 국토위 국감에서도 박 시장을 상대로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를 캐묻고 관리·감독을 적절히 했는지 등 책임론 공세를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박 시장도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반박하는 등 야당의 공세에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박 시장은 행안위 국감에서 "무기계약직의 채용은 이미 안전업무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들을 정규직화 했던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선 안전에 관해 문제가 있거나 특별히 비리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지는 않는다"며 "감사원에서 감사를 요청했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확실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시장은 또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력 등을 설명하며 "자유한국당이 을과 을의 싸움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과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수준에서 박 시장을 엄호하며 야당의 공세를 저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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