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온 '유치원 공공성 강화'…순항 가능할까?

【서울=뉴시스】이재우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국공립 유치원 확대와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 의무 적용,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등을 골자로 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유아교육 3법) 등의 개정이 필요해 유치원 공공성 강화라는 과제가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우선 민주당은 박용진 의원 주도로 유아교육 3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한 뒤 야당에 정기국회내 처리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제1당이지만 의석수가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데다 국회선진화법상 야당의 노선 설정에 따라 처리가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도 "당은 사립유치원 대책 방안에 담긴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당론으로 발의된 유아교육법 3법 등을 비롯해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단 야당도 유아교육 3법에 명백한 반대 입장을 보인 곳은 없다. 제1야당 원내사령탑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이 발표된 후 기자들과 만나 "유치원·어린이집 비리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 입법 행위 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 행위에 앞장서서 역할과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야당 일각에서는 유아교육 3법 개정에 소극적인 기류가 읽힌다. 민주당이 관련 이슈를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큰 사립 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굳이 척을 져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한유총은 당정의 대책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유아 교육 3법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교육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의결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 첫단계인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통과부터 쉽지 않아 보인다. 법안소위는 관행상 전원 합의로 안건을 처리하는데 한국당 의원들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교육위 간사인 임태훈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한국당 의원과 대화는 안 해봤지만 (유아 교육 3법에 대한) 생각이 약간 다른 것 같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법안소위가 열리면 상당한 격론이 오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바른미래당도 유아교육 3법 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대책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빠져있다'고 비판하는 등 입법 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여야가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서) 비준 단행, 고용세습 국정조사 여부 등을 놓고 대치하고 있는 점도 유아교육 3법의 순항을 보장하지 못하는 요소로 꼽힌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비준 단행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 현장시찰 일정을 거부하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절차에 착수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향후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 고용세습 국정조사,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내년도 예산안 등 여야간 이견이 큰 현안도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공방으로 국회가 공전해 처리가 지연되거나 '패키지 딜(일괄 처리)' 대상으로 묶여 일부 수정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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