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교육부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2600개 신설…재정 문제 없어"

  【서울=뉴시스】 정리/이재은 기자 =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25일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2600학급을 증설해서 국·공립유치원을 40% 확대하는 당초 계획이 1년 정도 앞당겨진다"고 밝혔다.

 설 국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 결과 발표 이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2019년 3월까지 당초 계획대로 500학급을 개원하고, 2019년 2학기를 목표로 나머지 500학급을 개원해서 총 1000학급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설 국장과의 일문일답.

 -사립유치원이 요구하는 설립자 사유재산 인정 부분은 검토하나.

 "유치원 설립자가 투여한 교지나 교사에 대한 임대료 공적사용을 부담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설립자가 교사와 교지, 교육활동을 활용해 운영한다는 전제하에 교육부에 인가 신청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자의에 의해서 인가를 요청한 부분이기에 유치원단체에서 말하는 공적사용에 대한 부분은 현재 법체계상 자의에 의한 것이므로 사유재산 인정은 어렵다."

 -유치원 폐원 얘기도 나오는데 정말 운영이 어려워서 스스로 폐원할 경우 출구를 열어줄 건가.

 "국공립 유치원의 설립을 위해 매입을 고려하고 있다. 폐원할 경우에는 국가와 교육청이 매입을 할 수 있다. 다만 국공립 유치원 수요가 있는 곳, 사립 취원율이 낮은 곳을 우선적으로 매입한다. 시도교육청과 함께 매입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강화는 어떻게 되나.

 "교원 경력에 있어 당초 7~9년이라고 돼있는 부분을 초·중·고와 동일하게 9~10년으로 늘릴 것이다."

 -이번 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추가 예산소요가 어떻게 되나.

 "최근 3년간 유치원 신설에 들어간 재정소요가 연간 2000억원 정도였다. 2020년 교부금을 2019년 예산안에 담을 수 있다. 필요시에 예비비까지 검토해서 예산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다."

 -대형 유치원과 영세 유치원을 차등해 적용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유치원 교사 처우 수당을 59만원에서 62만원으로 3만원 인상하고, 장기근무자에게는 장기근속수당 3만원 형태로 지원을 해 처우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에듀파인 단계적 도입 기준에서는 대형 유치원과 영세 유치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

 "내년 3월 전체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전부 도입할 수 없는 이유는 일부 시도교육청의 서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원아 200명 이상이면 대형 유치원으로 분류하고 현재 600개 정도로 집계된다. 교육청 여건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0년부터는 차세대 에듀파인 도입을 모든 유치원에 적용할 것이다."

 -올해 유치원이 원아 모집을 중단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원아모집을 중단하거나 불법휴업을 하는 경우에 위기 징후가 감지되면 즉각 현장지원단이 위기지역으로 파견돼 운영을 파악하고 주위에 공립 또는 사립유치원, 지역 어린이집 분산배치를 위한 현황조사를 하고 있다."

 -국공립 유치원 1000개를 조기달성하면 교사 수급은 가능한가.

 "내년 3월에 500학급 개원에 관련해 필요한 교원관련 부분은 올해 다 뽑는다. 나머지 추가로 필요한 500학급에 대한 수요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수급에 지장이 없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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