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국감 '사립유치원 사태' 또다시 도마 위

【서울=뉴시스】 이연희 기자 =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사립유치원 사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교육당국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대신 참석한 김원찬 부교육감에게 "회계 감사결과 보전조치만 하는 경우가 수두룩했다. 교육공무원은 횡령시 보전조치만 하고 마느냐"면서 교육청의 반성을 촉구했다.

 교육부에는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소개된 감사결과를 정보공시 사이트인 '유치원 알리미'에 유치원별로 탑재하고 사립유치원 단체에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의 기여는 인정하지만 드러난 비리들 보면 도덕적 해이 뿐 아니라 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과 책무성이 부족했다고 본다"면서 "(교육당국은)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조치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책임을 통감한다. 이번 기회에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 국정감사에서도 사립유치원 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덕선 비대위원장이 일반증인으로, 김용임 한유총 전북지회장 겸 대외협력부장이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다.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 한유총의 입장을 비판하고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은 '유치원 감사결과보고서에 이름을 올린 유치원이 비리가 아니'라는 한유총의 입장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

 또 한유총 관계자 외에 서울 위례별초 이중렬 교장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이 교장은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으로부터 '마중물샘'으로 불리는 페미니스트 '최현희' 교사에 대한 질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증인으로 소환된 정화순 전 다원종합건설 대표는 이날 불출석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통학편의 지원 발전기금 재협약 논란과 관련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 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질의에 앞서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공사장 인접 교육시설 안전 확보 ▲노후학교 안전사고 예방 대책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후속대책 ▲사학혁신위원회 운영 내실화 ▲사립대 적립금 ▲부실학회 등 연구비 지원 관리감독 ▲국립대 교수 자녀 학사 특혜 ▲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침해 등 지난 11월 교육부 국정감사 당시 지적받은 현안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했다.

 교육위는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자리인 만큼 23개 기관 핵심인사들을 추려 참석하도록 했다. 유 부총리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 교육감, 교육부 산하 공공·유관기관 기관장, 박찬욱 서울대학교 총장직무대리를 비롯한 교육부 산하 국립대 총장, 국립대병원장 등이 자리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유 부총리를 장관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패싱' 기조를 이어갔다. 자유한국당의 곽상도·김현아 의원은 유 부총리 대신 박춘란 차관에게 질의했다.

 곽 의원은 유 부총리의 우석대 전임강사 경력을 부풀렸다는 점을 재차 지적하며, 우석대가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에게 허위경력 증명서를 발급했다는 의혹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중·고교 한국사 검정교과서에 독립운동가 208명 중 16명만 여성이라고 지적하며 차관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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