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교육부 국감 속개…한국당 "유은혜 아닌 차관 등에 질의"

【서울=뉴시스】 이연희 구무서 기자 =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선서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정회 소동을 벌이는 등 진통 끝에 오전 10시 50분께부터 정상적으로 속개됐다.

 자유한국당(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이후 10분간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개회 후 5분만에 유 부총리를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증인 선서를 막았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유 부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총 19개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 중 3개 의혹은 범법 행위 아니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된 뒤에 교육부 장관으로 증인 선서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피감기관에 사무실을 임대한 점과 주말에 기자간담회를 열었다고 허위보고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우석대 전임강사 기간을 2년간 재임했다고 허위경력을 낸 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주장했다.

 이후 여야 간 고성이 오갔으며, 이찬열 교육위원장(바른미래당)은 잠시 정회 후 간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국정감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감은 20분 넘게 정회됐으며, 한국당 의원 6명은 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오늘 이 사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임명 강행에 의한 것"이라며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기에 장관 증인선서를 거부하려는 생각이다. 강행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에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다니 실망"이라며 "한국당에서 제기한 의혹은 이미 문제가 없다고 밝혀졌다.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건 대통령을 인정 않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라고 받아쳤다. 

 이후 이 위원장은 한국당의 참여를 독려한 뒤 국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0시 50분께 겨우 증인선서를 할 수 있었다. 업무보고와 질의가 시작된 후에도 한국당은 유 부총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박춘란 교육부 차관과 주요 실·국장에게 질의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교육부가 지난 8월 결과를 내놓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공론화 과정이 적절했는지 주요쟁점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해 2015 교육과정 개편과 맞물려 2021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했지만, 수능 절대평가 확대 방침이 반발을 사면서 1년 유예됐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난 8월 1년 만에 2022학년도 대입개편 방향을 내놨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인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등은 빠졌다. 정시 중에서도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현행(2019학년도 23.8%)보다 소폭 확대(30% 이상)되는데 그치면서, 정부가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판이 컸다.

 교육위는 대입제도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인으로 대입제도공론화위원회의 김영란 전 위원장과 이희진 전 위원,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이 출석을 요구했으며, 3명은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가 취임 이후 유치원과 초등 1, 2학년 방과후학교 영어수업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질의가 나올 예정이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고교무상교육도 여당은 신속한 도입을, 야당은 재원확보 방안을 문제삼으며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참고인으로는 대안교육 현황과 대안교육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관련해 정기원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이사장이 참석한다.

 교육위는 대학법인과 특수관계 대기업집단과의 몰아주기 의혹으로 성균관대와 중앙대 법인 이사장을,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집필과정과 관련해 권준구 지학사 대표에게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불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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