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건강보험, 모든 치료에 적용 확대…'문재인케어' 반드시 성공"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건강보험이 전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일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대국민 성과 보고' 행사에 참석,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검사와 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행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 발표 2주년을 맞아 마련됐다. 그동안의 정책 추진의 주요 성과를 국민들과 공유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

문 대통령은 "전국민 건강보험의 시행으로 누구나 의료보험증을 가지게 됐고, 누구나 기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불과 30여 년 안팎의 일들이다. 국민건강보험은 경제발전과 민주화와 함께 우리 국민이 함께 만든 또 하나의 신화"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전국민 의료보험을 하고 있는 나라는 지금도 우리나라를 포함해 18개국에 불과하다"며 "의료보험 시작 12년, 최단 기간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한 것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 도입 전에는 질환자 40%가 아파도 돈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치료를 포기했지만 지금은 누구나 병원에 갈 수 있게 됐다"며 "의료비 부담은 줄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서 우리 국민의 건강은 선진국 수준이 됐다. 기대수명과 영아 사망률, 암질환 생존율 등 주요지표에서 우리는 OECD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상위권"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놓여 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새로운 질병과 만성질환이 늘어났다"며 "새로운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비싼 진료도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기대하는 의료수준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 정부 출범 당시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초반 수준으로 OECD 평균인 80%에 크게 뒤떨어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국민의 의료비 자부담이 높아 중증질환이나 희귀질환의 경우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이 여전히 크다"며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생계와 삶도 함께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30년의 성과와 한계 위에서 '전국민 전생애 건강보장'을 위해 태어났다. 최소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에서 최대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으로 가고자 한다"며 "국민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국민 한분 한분이 모두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가족의 내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전국민 전생애 건강보장은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정책이자, 노년의 시간이 길어질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라며 "또한, 그럴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국력과 재정이 충분히 성장했다는 자신감 위에 서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 보험의 보장률을 OECD 평균 80% 수준으로 당장 높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70% 수준까지는 가야 하고, 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건강보험 보장률은 현재 집계가 가능한 종합병원 이상으로만 보면, 2016년의 62.6%에서 2018년 67.2%로 크게 높아졌다"며 "임기 내에 전체적인 보장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것이 문재인케어의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환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정책 도입 전에 비해, 4분의 1도 안되는 수준까지 줄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택진료비를 폐지했고, 상급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을 확대했다. MRI, 초음파와 같이 꼭 필요한 검사나 응급, 중환자 치료를 비롯한 필수적인 치료에 대한 보험 적용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의료비 때문에 가정 경제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저소득층의 부담을 더욱 줄였다. 저소득층은 연간 최대 100만원 이하의 비용으로 언제든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소득 하위 50%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작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민의료비 지출이 총 2조 2000억 원 절감됐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겠다. 앞으로는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검사와 치료에 대한 부담도 줄이겠다"며 "건강보험이 전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 올해 9월부터는 전립선 초음파, 10월부터 복부와 흉부 자기공명영상(MRI),  12월부터는 자궁과 난소 초음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며 "척추와 관절, 안과 질환, 수술 및 치료 재료에도 적용을 확대해 꼭 필요한 치료나 검사인데도 보험 적용이 안 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보장성 강화와 함께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힘쓰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 중환자진료, 외상센터 등 필수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비롯, 지원을 강화해 지역별로 충분한 인력과 양질의 의료를 갖추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경제발전과 함께 민주주의와 사회복지를 성장시킨 우리 국민의 힘 덕분"이라며 "어느날 기적처럼 찾아온 일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하루하루, 한해 한해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일이라 더욱 위대하며, 저는 이것이 항상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문재인 케어'도 국민 한분 한분의 삶과 함께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전국민 전생애 건강보장의 시대' 모두의 힘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키고 희망을 키우는 정책에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 해주시길 바란다. 문재인 케어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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