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안보실 1차장에 엄중 경고…'北 목선 상황 책임'
등록 2019-07-03 19:39:50
靑 "안보실 1차장, 군 지휘체계 총괄…국민 혼란케 해"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북한 소형 목선의 동해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을 엄중 경고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렇게 밝혔다. 군 당국의 명백한 경계 작전 실패에도 당초 이를 부인하는 국방부의 대응과,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준 것은 군을 총괄 관리하는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게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의 경고 조치는 북한 목선 입항을 둘러싸고 해경·육군·해군에 경계작전 실패, 초동조치 미흡, 작전지휘계통의 전반적인 상황 관리 미흡의 책임을 묻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만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는 불가피한 인식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가위기상황 관리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강건작 국가위기관리센터장에게 있고, 김유근 안보실 1차장, 김현종 국방개혁비서관 등 안보실 1차장 라인에 군 지휘의 책임이 있는 만큼 추후 대통령 차원의 추가 문책성 인사가 단행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후 경계 책임을 물어 육군 8군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합참의장 등 군 작전 지휘계통을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정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해경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서면 경고하고, 동해해양경찰서장을 인사조치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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