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개시 안 돼"…트럼프 발언 반박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힌 데 대해 외교부는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은 아직 공식 개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이날 "타국 정상의 SNS 상의 발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차기 협상대표 인선과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은 정부 내 검토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한국 정부가 미국에 더 많은 방위비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수십 년 동안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아주 조금밖에 돈을 받지 못했다가 내 요구로 지난해 9억9000만 달러(1조2000억원)를 내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한미는 지난달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계기에 앞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방위비분담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11차 SMA 협상에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달 2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방한한 볼턴 보좌관과 회담을 갖고 2020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동맹의 정신'을 기반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힌 바 있다.

한미 양측은 1년간 협상을 거듭하다가 지난 2월 유효기간 1년, 지난해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의 방위비분담금 총액에 합의했고 4월에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돼 내년부터 적용될 협정문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올해에 시작해야 하지만 양국은 아직 협상단조차 꾸리지 않은 상황이다. 11차 협상에서 미국 측은 한국 분담금 총액을 대폭 늘리는 안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일 방한 당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예고해 미국의 분담금 증액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한편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이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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