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경축사 하루만에 찬물 끼얹은 北…文 '평화경제' 어디로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원 코리아' 구상을 밝힌 지 하루만에 북한이 발사체 발사와 강도 높은 비난 담화 등 대남(對南) 도발에 나서면서 이번 제안은 일단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다.

북한의 도발 시계가 2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북미 비핵화 대화를 견인하고 이를 동력으로 남북 평화경제 구상을 현실화시킬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16일 오전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23일 동안 6차례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등 발사체를 발사했다. 올해 들어서만 8번째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횟수만 놓고 보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국면이던 지난 2017년 한 해에만 12차례 미사일을 쏘던 때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책 논의에 착수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도 발사체 발사 직후부터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원 코리아' 구상을 밝힌 바로 다음날 나온 것이어서 청와대는 적지 않게 당황하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분단체제를 극복해 겨레의 에너지를 미래 번영의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며 북한에 평화 경제를 구상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역량을 합칠 경우 8000만명의 단일 시장을 만들 수 있고, 한반도가 통일되면 세계 6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 '원코리아'를 만들겠다며 구체적인 통일 시점까지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 경제'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득했다. 현재 남북 대화가 교착상태에 있고 북한이 최근 우려스러운 행동을 보여주고 있지만 대화의 분위기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남·북·미 모두 북미 간의 실무협상 조기 개최에 집중해야 한다. 이 고비를 넘어서면 한반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며 남북관계도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북한은 발사체 발사와 함께 막말성 담화를 내놓으며 대남 도발을 이어갔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자의 말대로라면 저들이 대화 분위기를 유지하고 북남협력을 통한 평화경제를 건설하며 조선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하늘을 쳐다보고 크게 웃음)할 노릇"이라고 맹비난했다.

담화는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합동군사연습이 한창 진행되고있는 때에 대화 분위기니, 평화경제니, 평화체제니 하는 말을 과연 무슨 체면에 내뱉는가"라며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또 "남조선 당국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끝난 다음 아무런 계산도 없이 계절이 바뀌듯 저절로 대화국면이 찾아오리라고 망상하면서 앞으로의 조미(북미)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목을 빼들고 기웃거리고 있지만 그런 부실한 미련은 미리 접는 것이 좋을것"이라며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이상 할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앉을 생각도 없다"고 단언했다.

청와대는 최근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 도발을 지속하고 있지만 훈련이 끝나면 유화적인 태도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12일 북한 외무성 국장의 '막말 담화'가 발표됐을 당시 "북한은 실질적인 협상이나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기 전에는 그렇게 긴장을 끌어올려 왔다"며 "훈련이 끝나면 실무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이 문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앞으로 남북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평화 경제 구상은 당분간 동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번 경축사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책임 있는 경제강국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 국가 ▲평화경제 구축 등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제시했다.

평화 경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다른 구상과도 긴밀하게 연결된 개념이어서 문 대통령의 자강(自强) 행보는 초기부터 장애물을 만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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