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처 여론조사]'文케어' 복지부 부동의 1위…'검찰개혁 특명' 법무부 꼴찌 탈출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보건복지부가 18개 행정부 가운데 국민들로부터 가장 높은 정책수행 지지를 받으며 부동의 1위를 지켰다. 행정안전부와 외교부가 상위권을 유지한 가운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지도가 큰 폭으로 올랐다.

최하위를 고수하던 법무부는 조국 법무부 장관 부임 후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면서 탈꼴찌에 성공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가족부, 국방부 등과 함께 하위권에 머물렀다.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맞은 가운데 북한의 도발이 강화되고 남북 관계가 불안해 지면서 통일부는 순위가 뚝 떨어졌다.

뉴시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18개 행정부 대상 '2019년 9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정책수행 평가 조사는 18개 행정부의 정책수행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평가를 반영했다. 각 행정부의 정책수행 정도를 ▲매우 잘하고 있다 ▲잘하는 편이다 ▲잘못하는 편이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 등 다섯 개로 분류했다.

각 행정부별 응답에 따라 '매우 잘못하고 있다' 0점, '잘못하는 편' 33점, '보통' 50점, '잘하는 편' 67점, '매우 잘하고 있다' 100점으로 환산해 순위를 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첫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보건복지부는 9월 정책수행 지지도를 100점 평점으로 환산했을 때 46.3점을 기록했다.

이는 8월보다 0.2점 떨어졌지만 18개 행정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로 기록됐다. 보건복지부는 선행 조사로 진행된 지난 6월 2위였으나 이후 7~9월 내리 1위 자리를 지켰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각종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확대하면서 이 같은 성적표를 받아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7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집권 3년차 들어서도 일관되게 추진 중이다.

지난달 3위였던 행정안전부는 45.3점으로 2위를, 2위였던 외교부는 45.2점을 나타내며 근소한 차로 행정안전부와 자리바꿈하며 3위가 됐다.

행정안전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하고, 9월 잇단 태풍의 영향에도 피해를 최소화 한 것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치사율 100%라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하며 축산농가에 초비상에 걸린 가운데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45.1점으로 8월 11위에서 4위로 순위가 껑충 뛰었다.

이어 5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44,9점), 6위 산업통상자원부(44.4점), 7위 문화체육관광부(43.4점), 8위 국토교통부(42.1점), 9위 중소벤처기업부(41.5점), 10위 통일부(41.4점), 11위 기획재정부(41.0점), 12위 해양수산부(40.9점) 순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지난달 4위에서 6계단이나 추락하며 10위에 머물러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작년 9월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하면서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지만 1주년을 맞아서도 이렇다할 진전을 보이지 못한 것이 순위 하락의 요인으로 꼽혔다.

13위 고용노동부(39.5점), 14위 환경부(38.7점), 15위 교육부(37.5점)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30점대 평점을 기록하며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번 9월 조사의 최하위는 여성가족부(35.3점)가 기록했다. 국방부(36.2점)는 16위에서 17위로 1계단 내려앉았지만 전월 대비 평점은 상승했다.

행정부 정책 수행평가 조사를 시작한 지난 5월부터 내리 4개월간 최하위를 기록했던 법무부는 36.4점으로 1.7점 상승하며 16위로 올랐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부임하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및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18개 부처 정책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비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외교부가 가장 높은 41.7%의 긍정평가를 받았다. 2위는 행정안전부(40.4%), 3위 보건복지부(40.0%), 4위 통일부(37.5%), 5위 산업통상자원부(34.2%) 순이다.

해양수산부는 긍정평가 비율이 25.6%에 그쳐 최하위를 나타냈고 법무부(17위·26.0%), 여성가족부(16위·26.3%), 국방부(15위·29.5%)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부정평가 비율은 국방부(55.9%)가 2개월 연속 가장 높았다. 2위는 법무부(55.8%), 3위는 여성가족부(54.6%)로 전월과 순위 변동이 없었다.

뉴시스는 창사 18주년을 맞아 18개 행정부를 대상으로 매월 정책수행 지지도를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9월 조사는 9월2일부터 27일까지 주말·휴일을 제외한 18일간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진행했다.

리얼미터가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상대로 통화를 시도한 결과 총 1만8044명(부처별 1001명~1005명)이 최종 응답을 완료했다. 응답률은 부처별 4.4%(행정안전부)에서 6.0%(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나타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통계 보정은 지난 7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으로 성별, 연령, 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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