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서 '大入 정시 확대' 주장 제기…"교육부, 적극 검토해야"

【서울=뉴시스】김형섭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21일 대학입시 제도 개편과 관련해 정시모집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수시보다는 수능 위주의 정시가 더 공정하다고 말씀하신다"면서 정시 확대를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검찰개혁과 더불어 국민적 관심사인 교육에서도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공정이란 불변의 개념이 아니라 그 시대와 장소에 따른 공정이 있다. 지금 이시대에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께서 어떤 것을 공정하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공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시 확대로 인해 어려운 가정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불리한 지위에 놓이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많은 국민들께서는 설령 정시가 확대돼 부유한 가정에서 상위권 대학을 더 많이 진학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학종으로 야기되는 불공정성보다는 더 공정하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입에서의 정시 비중을 높이는 것에 대해 미래시대에 맞는 교육을 고민하는 전문가들은 우려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하지만 어쩌겠나. 공교육에 대한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공정이 시대적 과제이고 많은 국민들이 정시를 확대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씀하시는 만큼 그러한 국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다만 정시를 확대해도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변별력을 낮추는 수준으로 (수능이) 출제돼야 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곧 교육에서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학종의 공정성 확보 강화 방안,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뿐만 아니라 정시 확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김병욱 의원 등 민주당 일각에서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계기로 정시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지만 지도부 차원에서 정시 확대 주장이 나온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민주당은 정시 확대에 부정적인 대신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 제고쪽에 초점을 맞춰 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주 중에 정시 확대의 당론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 제기된 이번 정시 확대 주장이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한 정부·여당의 입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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