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재용 기소 강행...檢에 발목 잡힌 'New 삼성'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우려했던 '총수 재판'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서 불확실성의 끝을 알 수 없는 삼성의 사법리스크는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17년 초 특검 기소에 따른 재판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기소를 강행하면서 또 다시 새로운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다. 향후 몇년간 이재용 부회장은 매주 재판정에서 서야한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삼성’을 위한 도전도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 

앞으로 수년간 삼성의 경영 정상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 속에 이른바 삼성의 '잃어버린 10'년은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1일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구속기소'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수심위를 도입한 지난 2018년 이후 첫 사례다.

검찰이 기소를 강행하면서 지난 2016년 말부터 수사가 또다시 총수 등에 대한 재판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삼성에겐 현실이 됐다.

이 부회장은 물론 전현직 임직원들은 집중 심리가 이뤄질 경우 매주 2~3회꼴로 재판정에 설 수밖에 없고, 재판 준비를 위해 기업 활동도 차질을 빚게 된다. 이런 상황이 길게는 앞으로 수년간 이어질 수도 있다는 최악의 관측도 이어진다.

특히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바이오 산업과 해외건설 프로젝트 등 재계 1위 삼성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포스트 코로나’ 전략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연루 의혹에서 시작된 사법 리스크가 4년 가까이 이어지며 대형 M&A 등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가장 최근의 대형 M&A 건이 지난 2016년 11월 전장기업 '하만'을 인수한 것이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의 경우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면서 바이오 산업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과 해외 건설 프로젝트 수주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공장 증설 등을 위해 당장 올해부터 2023년까지 3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고 이 가운데 1조원가량은 외부 조달이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나 공모사채 발행에는 금융감독당국의 증권신고서 수리가 필수적인데, 이번 검찰 기소로 인해 회계 이슈가 다시 부각되면 이를 담보할 수 없게 된다. 또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은행 차입과 사모사채 발행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삼성물산이 현재 수주를 추진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키디야 복합 엔터테인먼트 개발 사업'(9조원 규모)과 '네옴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500조원 규모) 등이 사법리스크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해외 공사 프로젝트의 경우 회사나 경영진의 재판 내역을 입찰 요건으로 요구하는 게 업계 관행이고, 특히 이는 수주 심사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투자자-국가간 분쟁(ISD) 소송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국부 유출도 우려된다. 엘리엇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승인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최소 7억7000만달러의 피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ISD 소송을 제기했는데, 검찰 수사팀이 주장하는 의혹이 엘리엇의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검찰 기소가 현실화할 경우 ISD 소송에서 엘리엇에 유리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사법리스크 속에서도 최근 코로나가 재확산 되기 전까지 '현장 강행군'을 이어갔다. 수사심의위 개최를 앞두고 반도체, 스마트폰, 생활가전 등 각 사업부의 경영진과 간담회를 갖고 경영 전략 점검에 고삐를 죈 것이다. 이 부회장은 특히 현장에서 "가혹한 위기 상황", "경영환경이 우리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도 숨기지 않았다.

또 삼성은 지난 2년간 대내외 불확실성과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진행했다. 지난 2018년 8월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기반 구축'을 주도하겠다는 취지로 발표한 '총 180조원 투자 및 4만명 고용' 약속을 지켜왔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선정 발표한 '3대 중점 육성 산업'인 ▲비메모리 반도체 ▲바이오 ▲미래형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민간 투자를 주도하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 '미래먹거리' 확보에 주역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중소 협력업체, 스타트업, 학계 등을 지원하는 등 '동행' 철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이런 분위 속에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계는 큰 우려를 갖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회계와 합병 등과 관련해 삼성 전현직 임원들은 30여명은 100여차례나 검찰에 소환됐다"며 "삼성바이오 회계에서 출발한 수사는 특검에서도 수사를 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수사로 확대됐고, 삼성은 합병과 관련해 2016년 12월 특검 수사가 시작된 이후 3년 반 동안이나 같은 건에 대한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결정적인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고, 수심위의 결정도 무시했다. 검찰 외부에선 '검찰이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