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등록임대 장단점 균형있게 봐야"…폐지 신중 입장
등록 2021-05-04 12:47:29
국회 국토위 국토부장관 인사청문회 발언"정부가 권장했는데 정책 돌변" 지적에 답변"집값 급등해 무거운 책임감…진정성은 있어"
노 후보자는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이 발언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에서 "정부가 권장해 임대사업자가 52만명까지 늘어났는데, 갑자기 정책이 돌변해 그 사람들을 범죄자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측면도 있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상 혜택 부여가 조세회피를 야기해 매물이 잠긴다는 비판 의견도 있다"며 "양측면을 균형있게 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민간 임대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현 정부에서 등록임대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폐지할 경우 정부 추진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많은 노력을 한 것이 사실이고, 결과적으로 집값이 급등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송구스럽지만 노력을 하고자 했던 진정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위장전입, 관사 재테크 논란, 세종시 아파트 갭투자 의혹 등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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