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은 백신 휴가, 우리 회사는?"....최소 하루 '권장', 의무도입 논의는 아직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사회필수인력, 잔여 백신 당일 접종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진행 중인 가운데 30세 이상 예비군·민방위 등을 대상으로 접종이 확대되면서 백신 휴가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LG그룹,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에서 백신 접종 시 유급휴가를 주기로 한 것과 달리 대다수 기업에서는 백신 휴가 도입을 머뭇거리는 모양새다. 백신 휴가제 도입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월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다음 날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의사소견서 없이도 최장 이틀간 유급휴가나 병가 휴가를 쓸 수 있다.

앞서 지난 2월26일 예방접종 시작 이후 의료기관 내 젊은 접종자들 사이에서 백신 접종 후 발열과 통증 등으로 근무가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백신 휴가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에 하루를 쉬고, 이상반응이 이어질 경우 추가로 하루를 더 쉴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이상반응이 대부분 접종 48시간 이내에 사라진다는 점을 고려했다. 백신 종류와 상관없이 별도의 유급 휴가나 병가를 원칙으로 하되, 접종 당일에는 공가나 유급휴가 사용을 권고했다.

단, 민간 기업의 백신 휴가 사용은 '권고사항'이다. 보건교사, 경찰, 소방, 군인 등 사회필수인력은 정부 복무 규정에 따라 병가를 적용할 수 있지만, 민간 기업은 임금 손실이 없도록 유급 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백신 휴가가 권고에 그치면서 직종이나 기업 규모에 따라 도입이 결정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 중에선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접종 직원을 대상으로 유급 휴가제를 도입한 데 이어 LG그룹, SK하이닉스 등도 도입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컸던 유통업계를 비롯해 금융권, 제약사, 게임 업계, 통신사 등도 접종 후 최소 이틀 이상 유급 휴가를 부여했다.

이와 달리 중소기업 중에선 유플러스아이티가 지난달 31일 백신 휴가를 도입하겠다고 처음 발표한 후 일부 기업에서도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다수는 백신 휴가 도입 시 재정 지원 등이 필요하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직종에서는 휴가 자체가 힘들다고 주장해 백신 휴가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지난달 27일부터 잔여 백신 당일 접종이 진행 중이고, 오는 10일엔 30세 이상 예비군·민방위 등 90만여명을 대상으로 얀센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접종이 본격화됐다. 젊은 층일수록 접종 후에 발열, 두통, 오한 등 일반 이상반응이 많이 신고되면서 백신 휴가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백신 휴가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와 재정적 지원 방안이 담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지난 4월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정부 부처 반대와 정치권 이견이 이어지면서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위로금 지급, 자영업자 손실 보상, 백신 유급 휴가비 지원 등에 '20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시동을 걸었다. 이는 지난 1차 추경 14조3000억원보다 큰 규모다. 여당은 여름철 휴가철 즈음인 오는 7월까지 추경 처리 시점을 앞당길 계획이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민간에서 백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권고하고 있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지난 1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상반기 접종 대상 시설이라든지 기관에 대해서는 접종 후에 일정 기간 휴가라든지 휴식을 권고하고 장려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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