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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산업부·가스기술공사 등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 하락"

등록 2021-09-26 1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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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김정재 "산업부·가스기술공사 등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 하락" [세종=뉴시스]고은결 기자 =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이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평가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이번 평가에서 2019년보다 한 단계 떨어진 4등급을 받았다. 세부 항목을 보면 청렴 정책 참여 확대, 반부패정책성과에서 5등급으로 낙제점이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4등급 이하 기관은 '미흡' 기관으로 분류된다. 산업부는 2019년도 평가에서 3등급(보통)을 받았지만, 2020년 평가에서 다시 4등급을 받으며 부패방지 미흡 기관으로 전락했다. 산업부는 2016년 5등급, 2017년 5등급, 2018년 4등급을 기록해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5등급을, 3년 연속 4등급 이하를 기록한 바 있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4등급을 받으며 2년 연속 부패방지 미흡 기관으로 분류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019년도에 평가대상에서 면제됐지만 2020년도 평가에서는 4등급을 받았다. 지난 2019년 1등급(최우수)·2등급(우수)을 받았던 산하기관 일부도 지난해 등급이 하락했다.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관리원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한국전력기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내려갔다. 중진공과 소진공의 등급도 하락도 각각 3등급에서 4등급으로,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다. 한편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권익위가 매년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등 총 263개 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활동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우수 기관에는 시책평가를 면제하거나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김정재 의원은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이 하락한 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도를 회복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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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산업부·가스기술공사 등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 하락" [세종=뉴시스]고은결 기자 =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이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평가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이번 평가에서 2019년보다 한 단계 떨어진 4등급을 받았다. 세부 항목을 보면 청렴 정책 참여 확대, 반부패정책성과에서 5등급으로 낙제점이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4등급 이하 기관은 '미흡' 기관으로 분류된다. 산업부는 2019년도 평가에서 3등급(보통)을 받았지만, 2020년 평가에서 다시 4등급을 받으며 부패방지 미흡 기관으로 전락했다. 산업부는 2016년 5등급, 2017년 5등급, 2018년 4등급을 기록해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5등급을, 3년 연속 4등급 이하를 기록한 바 있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4등급을 받으며 2년 연속 부패방지 미흡 기관으로 분류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019년도에 평가대상에서 면제됐지만 2020년도 평가에서는 4등급을 받았다. 지난 2019년 1등급(최우수)·2등급(우수)을 받았던 산하기관 일부도 지난해 등급이 하락했다.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관리원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한국전력기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내려갔다. 중진공과 소진공의 등급도 하락도 각각 3등급에서 4등급으로,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다. 한편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권익위가 매년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등 총 263개 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활동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우수 기관에는 시책평가를 면제하거나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김정재 의원은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이 하락한 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도를 회복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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