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의지 없나"…여야 한목소리 국감 질타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이르면 2054년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국회가 한 목소리로 '정부의 개혁 의지가 없다'고 질타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미루고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해 여야 막론하고 다들 동의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안다. 올해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감인데 이번 정부에서 사실상 연금 개혁은 물 건너갔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종합 운영보고를 대통령에게 했는데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며 그 이후에 자취를 감췄다"며 "정부가 공단이 논의 주체가 돼야 하는데 국회에서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덧붙였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도 "앞으로 유소년 한 사람이 1.3명의 노인을 부양하게 될 것"이라며 "2018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네 가지 개혁안이 합의가 안 돼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행 유지 시 기금 소진 시점을 2057년으로 분석했는데,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54년으로 3년 당겨질 것이라고 한다"며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포함해 연금 개혁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회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4차 개혁방안을 제시했었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현행 유지 ▲기초연금 30만원→40만원 인상 ▲소득대체율 40%→45%, 보험료율 9%→12% ▲소득대체율 40%→50%, 보험료율 9%→13% 인상 등 4가지 방안을 담은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으로서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 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여야가 없다고 생각한다. 2018년 4차 국민연금재정계산 이후 연금 개혁 논의는 사실상 멈췄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립배율 1배'를 목표로 연금개혁을 실시했다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추가부담액은 37조원이다. 그러나 2025년에 연금개혁이 이뤄지면 가입자 부담액은 52조2010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 의원은 "논의가 멈춘 동안 국민의 보험료 부담은 높아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빨리 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현재는 제도적으로 재정계산과 함께 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앞당겨서 하는 게 효과가 있지 않나 싶다.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도 "재정계산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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