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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도발에 한반도 주변국의 대화 재개 행보, 고비 맞나

등록 2021-10-19 16:12:55 최종수정 2021-10-19 16: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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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북한 도발에 한반도 주변국의 대화 재개 행보, 고비 맞나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로 도발을 감행하면서 대화 재개를 위한 한반도 주변국의 행보가 고비를 맞고 있다. 1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7분께 북한 함남 신포 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이 포착됐다. 이는 이달 들어 처음, 올해 들어서는 여덟 번째 알려진 북한 측 미사일 발사에 해당한다. 군 당국은 이번 발사체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 측 SLBM 발사는 지난 2019년 10월 북극성-3형 발사 이후 2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대북 대응과 관련, 한미는 지속적으로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냈고 최근에는 관련국 협의도 이어져 왔다. 반면 북한은 다소 유보적으로 해석되는 반응을 보이면서 이중 기준과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해 온 상황이다. 이번 발사는 한미일 차원의 북핵수석대표 협의, 정보수장 회동 등 한반도 주변국이 북한 문제를 다루는 시점에 이뤄졌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행동한 것으로 평가하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외교가에는 21일 누리호 발사 전후 북한 측 행동을 점치는 견해가 있기도 했다. 상응 행동인 동시에 이중 태도 관련 주장에 대한 반응을 타진하기 위한 시도 차원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었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정세는 현재까지 가변적으로 보인다는 것이 중론이다. 우선 미사일 발사에 대한 관련국 대응, 이에 대한 북한 측 입장 및 추가 행동 여부가 주목받을 전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중 잣대에 대한 한미일 반응을 시험하기 위한 발사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도발 행위로 규정할 경우 대화 거부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또 "통신선 복원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바 있는 적대 정책 철회, 외세와의 공조 파기 등 잣대에 비춰 우리 측이 내놓는 반응을 유심히 지켜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해 최근 우리와 미·중·일·러 등 주요국 간 활발한 협의 진행 중 이뤄진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또 한반도 정세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북한이 조속히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북 동향을 면밀 주시하면서 유관국과 긴밀 협의해 필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번 NSC 차원 평가 및 입장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도발 지칭 등 언급은 없었다. 또 행동 자체보다는 시점을 부각하고 대화를 촉구하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북한 측 입장 표명 등 동향은 현재까지 포착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르면 이날, 또는 20일 매체를 통해 이번 미사일 발사 관련 내용을 공개하거나 관련 주장을 게시할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범주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는 면에서 안보리 회의 소집, 결의 위반 규탄 시 나올 수 있는 북한 측 행보 수위도 관심 대목이다. 일례로 북한은 지난달 28일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 발사 이후 안보리 회의가 소집되자 조철수 외무성 국장 명의로 비난 담화를 내 이중 기준을 지적하고 "위험한 시한탄" 등을 거론한 바 있다. 나아가 누리호 발사를 전후로 추가 행동이 이뤄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 군사 행보를 이어가면서 자위권과 이중 기준 논리로 정당화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대북 협의가 전 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면 개선에 대한 기대도 여전하다. 현재까진 문재인 대통령의 76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내 종전선언 제안 이후 긍정적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관련국 대북 협의는 지난달 말 이후 다각적으로 연쇄 진행 중인데 9월30일 한미, 10월14일 한러, 10월18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가 이뤄졌으며 10월19일에는 한일, 한미일 북핵 협의가 예정됐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2일 방미했고 18일엔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과 서울에서 협의했다. 한미·한일 정보수장 만남이 18일 서울에서 성사됐으며, 이날 한미일 차원 비공개 회동도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 측 메시지도 종전 대비 적극적이라는 평가가 있는 가운데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종전선언을 직접 거론하는 모습도 연출했다. 김 대표는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해 후속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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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도발에 한반도 주변국의 대화 재개 행보, 고비 맞나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로 도발을 감행하면서 대화 재개를 위한 한반도 주변국의 행보가 고비를 맞고 있다. 1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7분께 북한 함남 신포 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이 포착됐다. 이는 이달 들어 처음, 올해 들어서는 여덟 번째 알려진 북한 측 미사일 발사에 해당한다. 군 당국은 이번 발사체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 측 SLBM 발사는 지난 2019년 10월 북극성-3형 발사 이후 2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대북 대응과 관련, 한미는 지속적으로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냈고 최근에는 관련국 협의도 이어져 왔다. 반면 북한은 다소 유보적으로 해석되는 반응을 보이면서 이중 기준과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해 온 상황이다. 이번 발사는 한미일 차원의 북핵수석대표 협의, 정보수장 회동 등 한반도 주변국이 북한 문제를 다루는 시점에 이뤄졌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행동한 것으로 평가하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외교가에는 21일 누리호 발사 전후 북한 측 행동을 점치는 견해가 있기도 했다. 상응 행동인 동시에 이중 태도 관련 주장에 대한 반응을 타진하기 위한 시도 차원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었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정세는 현재까지 가변적으로 보인다는 것이 중론이다. 우선 미사일 발사에 대한 관련국 대응, 이에 대한 북한 측 입장 및 추가 행동 여부가 주목받을 전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중 잣대에 대한 한미일 반응을 시험하기 위한 발사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도발 행위로 규정할 경우 대화 거부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또 "통신선 복원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바 있는 적대 정책 철회, 외세와의 공조 파기 등 잣대에 비춰 우리 측이 내놓는 반응을 유심히 지켜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해 최근 우리와 미·중·일·러 등 주요국 간 활발한 협의 진행 중 이뤄진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또 한반도 정세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북한이 조속히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북 동향을 면밀 주시하면서 유관국과 긴밀 협의해 필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번 NSC 차원 평가 및 입장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도발 지칭 등 언급은 없었다. 또 행동 자체보다는 시점을 부각하고 대화를 촉구하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북한 측 입장 표명 등 동향은 현재까지 포착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르면 이날, 또는 20일 매체를 통해 이번 미사일 발사 관련 내용을 공개하거나 관련 주장을 게시할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범주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는 면에서 안보리 회의 소집, 결의 위반 규탄 시 나올 수 있는 북한 측 행보 수위도 관심 대목이다. 일례로 북한은 지난달 28일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 발사 이후 안보리 회의가 소집되자 조철수 외무성 국장 명의로 비난 담화를 내 이중 기준을 지적하고 "위험한 시한탄" 등을 거론한 바 있다. 나아가 누리호 발사를 전후로 추가 행동이 이뤄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 군사 행보를 이어가면서 자위권과 이중 기준 논리로 정당화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대북 협의가 전 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면 개선에 대한 기대도 여전하다. 현재까진 문재인 대통령의 76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내 종전선언 제안 이후 긍정적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관련국 대북 협의는 지난달 말 이후 다각적으로 연쇄 진행 중인데 9월30일 한미, 10월14일 한러, 10월18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가 이뤄졌으며 10월19일에는 한일, 한미일 북핵 협의가 예정됐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2일 방미했고 18일엔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과 서울에서 협의했다. 한미·한일 정보수장 만남이 18일 서울에서 성사됐으며, 이날 한미일 차원 비공개 회동도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 측 메시지도 종전 대비 적극적이라는 평가가 있는 가운데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종전선언을 직접 거론하는 모습도 연출했다. 김 대표는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해 후속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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