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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로 평화 프로세스 속도전 제동 건 北, 한미 '간 보나?'

등록 2021-10-19 18: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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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도발로 평화 프로세스 속도전 제동 건 北, 한미 '간 보나?'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종전선언과 대북 인도적 지원으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오랜만에 진전 조짐을 보이던 와중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중기준 및 적대시 정책 철회를 종전선언의 선결조건으로 내 건 북한은 도발을 이어가며 한국과 미국의 반응을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일 합동참모본부는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우리 군은 오늘 오전 10시17분경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미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알렸다. 올해 들어 8번째 무력시위이자 지난달 30일 신형 반항공미사일을 발사한 지 19일 만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원칙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점에서 추가 제재 결의 등 국제사회 대응 수위가 주목된다. 이번 발사는 민감한 시기에 이뤄져 북한이 한미일 공조 견제에 나섰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일단 한미일 3국 정보수장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 다키자와 히로아키(瀧澤裕昭) 일본 내각 정보관은 이날 서울에서 회동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몇 시간 전에는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9월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간 종전선언 및 한미 공동의 대북 인도적 협력 사업을 논의했다. 정부는 당사국들이 모여 전쟁의 종료를 선언(종전선언)하면 비핵화 협상의 문이 열릴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정치적 구속력이 없는 종전선언을 비핵화 논의 입구로 삼아 평화협정을 논의하는 단계로 나아가자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1953년 유엔군과 중국군·북한군이 한국전쟁을 중단하기 위해 체결한 휴전협정(정전협정)은 아직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지 못한 상태다. 노 본부장과 김 대표는 23일 서울에서 다시 만나 종전선언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처럼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연일 다양한 대북 관여 방안을 조율 중인 가운데 북한이 도발에 나서자 우리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긴급회의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해 최근 우리와 미·중·일·러 등 주요국들 간 활발한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발사가) 이뤄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반응을 염두에 둔 듯 '도발'이란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다. 북한이 요구하는 이중기준 및 적대시 정책 철폐는 북한의 군사활동을 도발로 규정하지 말고, 한미 연합훈련 중단 및 대북제재 완화 등을 실현하라는 뜻으로 여겨진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종전선언은 종전선언이고 미사일 발사는 통상적인 (자위권 강화) 행위라는 것"이라며 "북한이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분리하려는 생각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면서도 제재완화를 비롯한 인센티브(유인책)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으로선 미국을 압박해야 한다"며 "북한도 판을 깨고 싶어하진 않기 때문에 당분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 같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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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로 평화 프로세스 속도전 제동 건 北, 한미 '간 보나?'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종전선언과 대북 인도적 지원으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오랜만에 진전 조짐을 보이던 와중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중기준 및 적대시 정책 철회를 종전선언의 선결조건으로 내 건 북한은 도발을 이어가며 한국과 미국의 반응을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일 합동참모본부는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우리 군은 오늘 오전 10시17분경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미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알렸다. 올해 들어 8번째 무력시위이자 지난달 30일 신형 반항공미사일을 발사한 지 19일 만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원칙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점에서 추가 제재 결의 등 국제사회 대응 수위가 주목된다. 이번 발사는 민감한 시기에 이뤄져 북한이 한미일 공조 견제에 나섰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일단 한미일 3국 정보수장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 다키자와 히로아키(瀧澤裕昭) 일본 내각 정보관은 이날 서울에서 회동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몇 시간 전에는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9월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간 종전선언 및 한미 공동의 대북 인도적 협력 사업을 논의했다. 정부는 당사국들이 모여 전쟁의 종료를 선언(종전선언)하면 비핵화 협상의 문이 열릴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정치적 구속력이 없는 종전선언을 비핵화 논의 입구로 삼아 평화협정을 논의하는 단계로 나아가자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1953년 유엔군과 중국군·북한군이 한국전쟁을 중단하기 위해 체결한 휴전협정(정전협정)은 아직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지 못한 상태다. 노 본부장과 김 대표는 23일 서울에서 다시 만나 종전선언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처럼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연일 다양한 대북 관여 방안을 조율 중인 가운데 북한이 도발에 나서자 우리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긴급회의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해 최근 우리와 미·중·일·러 등 주요국들 간 활발한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발사가) 이뤄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반응을 염두에 둔 듯 '도발'이란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다. 북한이 요구하는 이중기준 및 적대시 정책 철폐는 북한의 군사활동을 도발로 규정하지 말고, 한미 연합훈련 중단 및 대북제재 완화 등을 실현하라는 뜻으로 여겨진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종전선언은 종전선언이고 미사일 발사는 통상적인 (자위권 강화) 행위라는 것"이라며 "북한이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분리하려는 생각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면서도 제재완화를 비롯한 인센티브(유인책)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으로선 미국을 압박해야 한다"며 "북한도 판을 깨고 싶어하진 않기 때문에 당분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 같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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