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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고발사주 구속기로…"부당한 영장" 반발(종합)

등록 2021-10-26 11:07:35 최종수정 2021-10-26 11: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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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손준성, 고발사주 구속기로…"부당한 영장" 반발(종합) [서울·과천=뉴시스] 김지훈 고가혜 하지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2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오전 10시23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변호인 등과 함께 도착한 손 전 정책관은 "부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상세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전 정책관은 '수사절차가 많이 부당하다고 보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 왜 보냈나' 등 질문에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손 전 정책관은 이날 오전 법원 출석에 앞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먼저 출석했다.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수사기관은 구인영장을 먼저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인한다. 이에 따라 손 전 정책관은 공수처에서 수사차량을 타고 수사관 등과 함께 다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원에 도착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손 전 정책관 측은 법원에서 공수처의 소환 조사를 생략한 구속영장 청구 등 절차의 부당성 등을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밤 늦게 손 전 정책관의 구속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손 정책관에 대해 지난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전 정책관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 고발장이 검찰 측에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으로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수사 착수와 동시에 손 전 정책관을 윤 전 총장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4개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리고 이달 중순께부터 피의자 소환 조사를 위한 일정을 조율해왔으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지난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그러자 공수처는 체포영장 재청구가 아닌 구속영장 청구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손 전 정책관 측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는 피의자 소환 조사도 없이 이뤄져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출석 의사를 밝혔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전례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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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고발사주 구속기로…"부당한 영장" 반발(종합) [서울·과천=뉴시스] 김지훈 고가혜 하지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2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오전 10시23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변호인 등과 함께 도착한 손 전 정책관은 "부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상세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전 정책관은 '수사절차가 많이 부당하다고 보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 왜 보냈나' 등 질문에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손 전 정책관은 이날 오전 법원 출석에 앞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먼저 출석했다.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수사기관은 구인영장을 먼저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인한다. 이에 따라 손 전 정책관은 공수처에서 수사차량을 타고 수사관 등과 함께 다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원에 도착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손 전 정책관 측은 법원에서 공수처의 소환 조사를 생략한 구속영장 청구 등 절차의 부당성 등을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밤 늦게 손 전 정책관의 구속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손 정책관에 대해 지난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전 정책관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 고발장이 검찰 측에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으로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수사 착수와 동시에 손 전 정책관을 윤 전 총장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4개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리고 이달 중순께부터 피의자 소환 조사를 위한 일정을 조율해왔으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지난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그러자 공수처는 체포영장 재청구가 아닌 구속영장 청구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손 전 정책관 측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는 피의자 소환 조사도 없이 이뤄져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출석 의사를 밝혔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전례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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