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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빅테크 등장으로 전업주의 원칙 퇴색…동일 규제"

등록 2021-12-02 14:34:22 최종수정 2021-12-02 16: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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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은행권 "빅테크 등장으로 전업주의 원칙 퇴색…동일 규제"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디지털 환경 변화로 여러 금융서비스가 융합되고 핀테크·빅테크의 금융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금융권도 비금융업을 겸업하게 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은행연합회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디지털 시대의 금융 겸업주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전업주의 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마련됐다. 전업주의란 여러 종류의 금융기관이 각각 자신의 전문 금융업무만 수행하고 다른 금융업무에 참여하는 건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비교 개념으로 겸업주의가 있는데, 이는 은행 고유업무인 예금과 대출 외에도 증권, 보험, 투자은행 업무까지 참여해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전업주의가 원칙이지만 2000년 11월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해 외부 겸업 형태를 도입했다. 디지털 환경 변화로 여러 금융서비스가 융합되고 핀테크·빅테크 금융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금융권 내에서는 전업주의 원칙이 고수되는 한편 금융 주도의 비금융 융합도 제한돼 혁신이 어렵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첫번째 발표를 맡은 여은정 중앙대 교수는 "빅테크 금융업자의 등장으로 플랫폼을 통한 사실상의 '유니버셜 뱅킹' 구현에 따라 전업주의 원칙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빅테크 행위도 동일 규제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디지털 시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도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 정보공유 확대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활발한 정보공유로 데이터를 집적해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소비자들의 디지털 경험이 일반화되면서 금융·비금융 상품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과 비금융의 융복합·플랫폼화가 주요 경쟁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금융사 비금융 융복합 서비스 제공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핀테크 업계에서도 전업주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장성원 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은 "디지털 전환 환경 하에서 앞으로 기존 금융업과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경계가 점차 사라져갈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편익과 금융의 사회적·경제적 효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업주의 개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핀테크·빅테크를 견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혜승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주식시장에서 기존 금융그룹과 빅테크의 핀테크 자회사에 부여하고 있는 기업가치(시가총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규제 불균형으로 인해 미래 가치 창출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 격차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이날 세미나에 대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금융규제 체계에 대해 토론하는 논의의 장이 됐다"며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금융당국, 은행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소비자 편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디지털 금융 겸업주의 확대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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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빅테크 등장으로 전업주의 원칙 퇴색…동일 규제"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디지털 환경 변화로 여러 금융서비스가 융합되고 핀테크·빅테크의 금융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금융권도 비금융업을 겸업하게 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은행연합회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디지털 시대의 금융 겸업주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전업주의 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마련됐다. 전업주의란 여러 종류의 금융기관이 각각 자신의 전문 금융업무만 수행하고 다른 금융업무에 참여하는 건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비교 개념으로 겸업주의가 있는데, 이는 은행 고유업무인 예금과 대출 외에도 증권, 보험, 투자은행 업무까지 참여해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전업주의가 원칙이지만 2000년 11월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해 외부 겸업 형태를 도입했다. 디지털 환경 변화로 여러 금융서비스가 융합되고 핀테크·빅테크 금융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금융권 내에서는 전업주의 원칙이 고수되는 한편 금융 주도의 비금융 융합도 제한돼 혁신이 어렵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첫번째 발표를 맡은 여은정 중앙대 교수는 "빅테크 금융업자의 등장으로 플랫폼을 통한 사실상의 '유니버셜 뱅킹' 구현에 따라 전업주의 원칙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빅테크 행위도 동일 규제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디지털 시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도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 정보공유 확대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활발한 정보공유로 데이터를 집적해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소비자들의 디지털 경험이 일반화되면서 금융·비금융 상품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과 비금융의 융복합·플랫폼화가 주요 경쟁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금융사 비금융 융복합 서비스 제공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핀테크 업계에서도 전업주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장성원 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은 "디지털 전환 환경 하에서 앞으로 기존 금융업과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경계가 점차 사라져갈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편익과 금융의 사회적·경제적 효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업주의 개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핀테크·빅테크를 견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혜승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주식시장에서 기존 금융그룹과 빅테크의 핀테크 자회사에 부여하고 있는 기업가치(시가총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규제 불균형으로 인해 미래 가치 창출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 격차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이날 세미나에 대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금융규제 체계에 대해 토론하는 논의의 장이 됐다"며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금융당국, 은행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소비자 편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디지털 금융 겸업주의 확대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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