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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석달, 新정책 시동④]행안부 경찰국 신설…'경찰 관련 업무' 장관 지원

등록 2022-08-10 08:00:00 최종수정 2022-08-16 09: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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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尹정부 석달, 新정책 시동④]행안부 경찰국 신설…'경찰 관련 업무' 장관 지원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윤석열 정부는 출범 약 석 달 만에 경찰국을 설치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업무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분리, 승격한 지 31년 만이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경찰 중립성 훼손 우려, 법 위반 소지 논란 등 온갖 잡음이 경찰 안팎에서 터져 나왔고, 파장은 계속되고 있다. 10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이상민 장관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적절히 지휘·견제·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역대 정부에서 음성적으로 경찰 업무를 지휘해 왔고, 그 결과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 사건',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에서의 불법적인 경찰 특공대 투입' 등 불법이 있었다고 했다. 이 같은 판단은 '행안부 경찰국' 신설로 이어졌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로 새로운 통제가 이뤄지는 게 아니며, 인사제청권 실질화를 통해 경찰 내 공정한 경쟁 구도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해 경찰을 지휘·감독할 조직이 없는 시스템 부재 상태인 만큼, 조직 신설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경찰국은 속전속결로 추진됐다. 이 장관 취임 직후인 5월13일 꾸려진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네 차례 논의 끝에 6월21일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7월15일 최종안이 됐고, 4일로 단축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같은달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7월26일, 공포·시행된 것은 지난 2일이다. 정식 출범한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며 국장(치안감)을 포함해 총 16명이 배치됐다. 이 중 경찰공무원이 12명이다. 총괄지원과는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보고,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재의요구 관련 보고 등 업무를 맡는다. 자치경찰지원과는 자치경찰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고, 인사지원과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제청 관련 사항 등을 다룬다. 초대 경찰국장은 비(非)경찰대 출신인 김순호(59) 치안감이다. 나머지 과장들은 행안부, 사법고시, 경찰대 출신 인사들이 각각 맡았다. 이 장관은 "모든 난관을 뚫고 출범하게 돼 감개가 무량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우여곡절 끝에 경찰국이 지난 2일 정식 출범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경찰 내부 반발은 이 장관이 "특정 세력 주도",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 등 거친 언사로 비판한 전국경찰서장회의 이후 진정세에 접어든 모습이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는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말들이 나온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경찰대 개혁 등 경찰 제도 개선 방안을 계속 논의할 예정인 만큼 경찰 내부 반발의 불씨도 여전하다. 경찰국 신설 등을 두고 절차·방법 등 문제를 제기해 온 국가경찰위원회에서는 법적 대응 등 후속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경찰장악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경찰국 신설 강행에 대한 법률 검토 등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방송 토론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법안 발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같은 상황 속 경찰국은 12월로 예정된 경무관·총경 승진 인사를 위한 사전 검토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순경 등 일반 출신의 고위직 비율 20% 이상 확대를 강조하고, 경찰대 개혁을 공언했는데, 이 역시 입직 경로에 따라 구성원을 갈라치기 하려는 게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이 뒤따른다. 이와 관련 김 국장은 경찰국 출범 당일 기자들과 만나 "우려나 염려가 아직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소통이나 공감 영역을 확대해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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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석달, 新정책 시동④]행안부 경찰국 신설…'경찰 관련 업무' 장관 지원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윤석열 정부는 출범 약 석 달 만에 경찰국을 설치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업무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분리, 승격한 지 31년 만이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경찰 중립성 훼손 우려, 법 위반 소지 논란 등 온갖 잡음이 경찰 안팎에서 터져 나왔고, 파장은 계속되고 있다. 10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이상민 장관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적절히 지휘·견제·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역대 정부에서 음성적으로 경찰 업무를 지휘해 왔고, 그 결과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 사건',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에서의 불법적인 경찰 특공대 투입' 등 불법이 있었다고 했다. 이 같은 판단은 '행안부 경찰국' 신설로 이어졌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로 새로운 통제가 이뤄지는 게 아니며, 인사제청권 실질화를 통해 경찰 내 공정한 경쟁 구도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해 경찰을 지휘·감독할 조직이 없는 시스템 부재 상태인 만큼, 조직 신설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경찰국은 속전속결로 추진됐다. 이 장관 취임 직후인 5월13일 꾸려진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네 차례 논의 끝에 6월21일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7월15일 최종안이 됐고, 4일로 단축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같은달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7월26일, 공포·시행된 것은 지난 2일이다. 정식 출범한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며 국장(치안감)을 포함해 총 16명이 배치됐다. 이 중 경찰공무원이 12명이다. 총괄지원과는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보고,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재의요구 관련 보고 등 업무를 맡는다. 자치경찰지원과는 자치경찰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고, 인사지원과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제청 관련 사항 등을 다룬다. 초대 경찰국장은 비(非)경찰대 출신인 김순호(59) 치안감이다. 나머지 과장들은 행안부, 사법고시, 경찰대 출신 인사들이 각각 맡았다. 이 장관은 "모든 난관을 뚫고 출범하게 돼 감개가 무량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우여곡절 끝에 경찰국이 지난 2일 정식 출범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경찰 내부 반발은 이 장관이 "특정 세력 주도",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 등 거친 언사로 비판한 전국경찰서장회의 이후 진정세에 접어든 모습이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는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말들이 나온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경찰대 개혁 등 경찰 제도 개선 방안을 계속 논의할 예정인 만큼 경찰 내부 반발의 불씨도 여전하다. 경찰국 신설 등을 두고 절차·방법 등 문제를 제기해 온 국가경찰위원회에서는 법적 대응 등 후속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경찰장악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경찰국 신설 강행에 대한 법률 검토 등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방송 토론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법안 발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같은 상황 속 경찰국은 12월로 예정된 경무관·총경 승진 인사를 위한 사전 검토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순경 등 일반 출신의 고위직 비율 20% 이상 확대를 강조하고, 경찰대 개혁을 공언했는데, 이 역시 입직 경로에 따라 구성원을 갈라치기 하려는 게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이 뒤따른다. 이와 관련 김 국장은 경찰국 출범 당일 기자들과 만나 "우려나 염려가 아직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소통이나 공감 영역을 확대해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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