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여 "수긍 어렵지만 존중" 야 "사필귀정"

[서울=뉴시스]신재현 이승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데 대해 여야는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수긍하기 어렵지만 존중하겠다"며 아쉬움을 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재판부 결정을 환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무죄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적었다.

그러면서도 지난 15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언급하며 "11월15일 징역형 유죄 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11월15일의 징역형 유죄 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이럴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짧게 입장을 전했다.

법조계 출신 의원들은 대부분 판결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난번 영장에 관해 법원은 위증에 대해 소명됐다고 했으나, 오늘 위증교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며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위증의 본범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판결이 구조적으로도 성립되지 않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차분히 법과 원칙에 따른 2심을 지켜보겠다"며 "오늘 판결의 무죄가 이재명의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한 면죄부가 아닌 바 이 대표와 민주당의 경거망동을 국민이 용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이 대표가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자신의 위증죄 처벌을 감수하며 스스로 위증했다는 상식 밖의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주 의원은 "법 상식에 명백히 어긋나기 때문에 상급심 판단에서 반드시 바로 잡힐 것이라고 믿는다"며 "법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사법부가 본 사건을 올바르게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정부와 검찰을 공격했다. 

 이 대표는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며 "제가 겪는 어려움은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에 불과하다"며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면 좋겠다. 정부 여당에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 비공개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야당 탄압 수사로 국민 눈을 가리려는 윤석열 정권과 정치 검찰의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야당 탄압 수사를 멈추고 정치를 복원하길 바란다"며 "정적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 살리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1심 판결을 환영하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잇따라 올렸다.

정성호 의원은 "증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리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적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사필 귀정이다. 너무도 당연한 결론"이라며 "더 검허하게 더 치열하게 이 대표와 함께 끝내 이기겠다"고 했다. 대표 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도 "마음속으로 확신이 있었지만 조심스러웠다"며 "이젠 당당히 말한다. 모두 무죄다"라고 했다.

일부 의원들은 이번 선고가 이 대표에 대한 무리한 검찰 수사임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역공을 펼치기도 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사건 조작으로 야당 대표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최종 책임자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한동훈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은 정적제거용 거짓 칼일뿐이었다"며 "'윤건희' 공동정범을 국민과 함께 기소하겠다.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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