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건파' 삼각편대, 소통·협의 강조…검찰 인사로 밑그림[검찰개혁③]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과 관련해 중책을 맡을 인사들의 면면이 드러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이 우선 삼각편대를 이뤘다.

이들은 '미완의 검찰 개혁 완수'라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실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형사사법 체계 대변혁이 공약과 법안으로 예고된 만큼, 잡음을 줄이고 개혁안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과제다.

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조율할 정 후보자와 봉 수석, 이 차관은 온건하고 합리적인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고강도 개혁과 속도가 강조되는 정치권, 개혁안과 입장 차가 큰 검찰 사이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배경이다.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38년간 인연을 이어오며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린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위원장, 법제사법위원 등을 역임했다. 사법 개혁의 역사와 흐름, 이재명 정부의 개혁 기조 등을 잘 이해하는 인사라는 평가다. 합리적인 온건파 인사로도 분류된다.

봉 수석은 대검 정책기획과장과 공안기획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정책과 법무 기획을 두루 거치면서 검찰 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평가다. 조직 내 신망도 두터워 그가 직을 떠나며 작성한 내부망 글에는 구성원 수백 명이 댓글을 통해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봉 수석과 근무 인연이 있는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 개혁이라는 역할에 부담도 있었겠지만,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려 한 것 같다"며 "아래위를 두루 챙기고, 무리하게 일을 하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평했다.

이 차관도 비교적 온화한 스타일로 평가된다. 한 인사는 "후배들이 실수를 해도 큰소리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전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거쳐 검사 대다수가 근무하는 형사부의 고충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정부 검찰 개혁 기조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 후보자는 "수사·기소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 재배분 등에 대한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도 "수사와 기소 분리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했다.

다만 속도전을 경계하고 소통과 논의, 국회 협의를 강조했다. 이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숙의를 거쳐 점진적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법조계에서는 나온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개혁이 정치적인 구호로 외쳐지는 면이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조합"이라며 "수사기관들이 난립했을 때 여러 문제점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 두 사람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고 하지 말고 정말 심사숙고를 해서 제대로 된 개혁에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봉 수석과 차관 임명 후 지난 1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는 검찰 개혁을 위한 밑그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개혁 기조를 이해하고 조직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이들을 전면에 배치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직제 개편안에 관여했던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검찰 개혁에 목소리를 높였던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이동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조직 내 신망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은 취임 일성으로 검찰을 향한 비판에 답하기도 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개혁논의의 출발점이 된 우리의 검찰권 행사에 대해 스스로 솔직하게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남부지검장과 임은정 동부지검장도 검찰 신뢰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직을 내려놓으며 공석이 된 검찰총장 인사는 검찰 개혁 밑그림의 마지막 단계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문 정부 인사로 분류돼 좌천되거나 조직을 떠났던 이들이 후보군에 거론된다.

차기 검찰총장은 개혁안에 대한 조직 내 우려를 대변하는 역할 등을 구성원들로부터 주문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해체까지 거론되는 검찰 개혁 국면에서의 조직 안정화 역시 차기 검찰총장의 몫이다. 수장 자리에 어떤 인사가 앉느냐를 두고 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만큼,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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