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해체론?…왜 논란일까[금알못]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추진 중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조직개편 방안을 두고 금융권에선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위는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습니다.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예산 기능을 뗀 기획재정부에 붙여 재정경제부로 만들고, 금융위의 금융감독 기능은 금감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 금감원에 있던 소비자보호 기능을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 신설하는 것도 추진 중입니다. 사실상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감원을 둘로 쪼개는 수순입니다.

금융감독 독립성과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 이번 개편에 대한 핵심 근거입니다.

신설되는 재정경제부가 세제와 금융을 함께 맡아야 정책 조율을 원활히 할 수 있고, 금융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서라도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게 국정위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오히려 금융정책 동력과 소비자보호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금융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인 금융위가 해체되면 첨단산업 투자, 서민금융 지원, 가계부채 대응 등 국가 경제의 마중물 역할과 금융시장 안정을 제고하는 기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또 금감원이 둘로 쪼개지면 감독·검사 기능과 유기적인 연결이 어려워져 소비자보호 기능이 약해지고, 이에 따라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은 단순히 민원분쟁을 처리하는 분쟁조정위원회 기능 수준으로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새로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에 감독 기능이 집중되는 점도 불안 요소로 꼽힙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여러 금융기관들이 감독 기능을 나눠 보유하고 있어야 서로 견제가 가능하고 금융시장이 투명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장기간 대규모 조직개편에 따라 미국 관세 대응, 첨단기업 지원 등 금융시장 현안에 적기 대응하지 못할 것이란 점도 우려 사항입니다.

실제로 정부조직법, 금융위 설치법, 은행법 등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 기능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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