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의문"…건설업계, LH 공사비 단가 책정 '불만'[LH 직접 시행 파장]②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9·7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건설업계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14일 건설업계에서는 LH가 시행하는 공공주택 사업은 민간 사업보다 수익성이 낮아 대형건설사, 소위 '1군' 건설사의 참여 유인이 크지 않다는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을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를 LH가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 등으로 2030년까지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직접 시행을 통해 공급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며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공급하는 주택 물량의 목표는 2030년까지 5만3000호다.

결국 직접시행 물량의 경우 민간 설계·시공을 전담하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해 설계와 구조, 브랜드 등 차별화한다는 방침이다. LH는 택지를 준비하고 민간은 자금조달 및 설계시공 등 전망해 시공비를 절감한다는 청사진이다. 국토부는 LH개혁위원회의 논의를 토대로 연내에 보다 구체적인 공급계획과 공급 유형, 자금조달방안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결국 민간참여사업인 만큼 민간 건설사, 그 중에서도 선호도 높은 브랜드 아파트를 짓는 소위 '1군' 건설사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그러나 민간 사업에 비해 공사비 단가가 지나치게 낮다는 것은 고질적인 문제다. 환율 급등 및 건설 원자재·인건비 등 물가 상승으로 공사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나아가 대형건설사들은 LH가 책정한 단가에 맞춰 공사하는 것이 자사 브랜드 이미지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LH 발주 공사에 시공 물량을 늘리고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노리는 중견건설사들이 주로 참여하는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공공주도 방식은 빠른 인허가, 부지확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나 민간 건설사 참여 없이는 브랜드, 설계·품질, 분양 마케팅 등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자 입장에서는 자산가치 보전 및 생활 편의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수요 흡수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소규모 임대주택이 아니라 중산층이 입주할 수 있는 형태의 임대주택을 고려하고 있고 향후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에 상세히 담을 예정"이라며 "LH가 공급한다고 해서 주택품질이 저하되거나 소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85㎡ 초과 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주처인 LH가 관행적으로 공사기간을 연장을 인정해주지 않는 분위기, 공사 비용 정산 절차가 길고 까다롭다는 것 역시 걸림돌로 꼽힌다. LH가 시행사로서 인력과 경험, 재원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LH 도급 사업에 민간 건설사가 활발하게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사비를 적정 수준에서 책정하는 등의 '당근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불안 요소를 개선하지 않으면 자칫 유찰을 거듭해 공급 일정이 전반적으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 임대 등 실제 발주계획을 보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수익성도 낮은 LH 사업을 하다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타격이 상당하다"며 "공사비 단가 현실화나 안전관리 우수 건설사에 대한 인센티브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 건설사가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를 명확히 하고 이익의 상한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것인지 등에 따라 참여 유인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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