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미 팩트시트에 "안보 분야 막대한 안보 비용 부담 갑자기 등장…핵심 쟁점 해답 없어"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정부가 발표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설명 자료)에 대해 "우리가 미국에 줘야 할 것은 일시와 액수가 구체적이고 명확한데 받아야 할 것은 모호하게 추후 협의로 남아있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팩트시트는 지난 10월 29일 협상결과 발표와 비교해 구체적으로 진전된 내용이 거의 없고, 핵심 쟁점들에 대한 해답도 여전히 빠져 있다"며 "안보 분야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막대한 비용 부담"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미국산 군사장비 5년간 250억 달러 구매 약속은 5년간 약 35조 원, 즉 매년 약 7조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여기에 주한미군 지원 330억 달러는 사실상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는 공여에 가까운 조치라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방비를 GDP 대비 3.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약속으로 인해, 현재의 2.32% 수준에서 최소 30조 원 이상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늘어난 재원의 대부분이 미국산 무기 구매로 귀결되는 구조라면 우리 방위산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이 부담해야 할 재래식 군사 대응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비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근거와 추계 자료를 국민 앞에 명확하게 공개해야한다"고 했다.

또 "핵추진잠수함 개발 문제는 우리 국민의힘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이를 공식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미국 측의 지지를 문서화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팩트시트에 담긴 내용은 여전히 원론적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건조 시기나 장소, 연료 확보 방안 같은 핵심 사항이 하나도 명문화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반도체 문제를 두고도 "팩트시트는 한국에 '불리하지 않은 조건(no less favorable)'을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무엇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인지 판단 기준을 미국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며 "우리 수출 1위 산업의 안정성을 오히려 후퇴시킨 합의"라고 했다.

아울러 "이제 (미국에) 매년 최대 200억 달러를 현금 조달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 막대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 것인지 단 한 번도 야당에 설명한 적이 없다"며 "정부가 국회를 진정한 소통 창구로 본다면 지금 즉시 국회와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농업분야에 대해 "비록 쌀·쇠고기 등 민감 품목에 대한 직접적 시장 개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미국 측의 요구가 비관세 장벽 완화라는 형태로 압박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앞으로 이어질 세부 조율 과정에서 비관세 장벽의 완화 범위를 철저히 제한하고 국내 농업 보호 기준을 WTO(세계무역기구)·FTA(자유무역협정) 규범 내에서 최대한 유지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식품 및 농축산물 비관세 장벽 완화 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해야한다"며 "농업생명공학(LMO)·검역·명칭 기준 등 국민 먹거리 안전에 관한 기준은 외국의 요구나 통상 협상 때문에 바뀌어서는 안 되며, 객관적·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해 엄격한 잣대로 운영돼야한다"고 했다.

정 사무총장은 "LMO 승인 절차 효율화 및 US 전담 데스크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농업계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는 농업을 국제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지 말고, 국민의 먹거리 주권과 농업 기반을 지키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둬야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투자도 미국의 승인 구조 아래 진행된다"며 "실질적으로 미국 측 결정이 실효성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투자 주도권이 일방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분쟁발생시 해결 시스템도 빠져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비리를 설계하는 노력만큼만 했다면, 더 큰 국익을 챙길 수 있지 않았겠느냐"며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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