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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연설][종합]김무성 "증세없는 복지 불가능…예산 전면 점검"

등록 2015-02-03 10:43:57 최종수정 2016-12-28 14: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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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연설][종합]김무성 "증세없는 복지 불가능…예산 전면 점검" "복지지출 구조조정 해야…증세, 나은 대안 없을 때 추진" "고위 당·정·청 회의 수시로 열어 국정현안 풀어 갈 것 "공무원연금·일자리 등 국가적 개혁 위한 리더십 필요"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일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제동을 걸며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또 고위 당정청회의를 수시로 열어 국정현안을 주도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은 물론 공무원연금 개혁과 일자리 문제 등 국가적 개혁작업의 조속한 추진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국민의 65%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였다"며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현재 살림살이가 갈수록 나빠지는 현실에 직면해있다. 세수결손현황을 보면 지난해 11조1000억원이 예상보다 덜 걷혔다"며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가재정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복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증세에 대해서는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을 때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추진해야 한다"며 차선책으로 뒀다. 최근 하락 추세인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선 "대한민국 전체가 미래로 나아가기 힘들게 하는 마이너스 게임"이라고 우려를 표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으는 역동적인 파트너십을 창조해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국가리더십의 위기 속에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국가 운영의 공동책임을 진 새누리당은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 하락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저희부터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청 관계에 대해 "대한민국이 성공하려면 박근혜 정부가 성공해야 한다. 우리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와 공동운명체"라며 "대통령과 새누리당 대표 간 정례회동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당이 주도해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수시로 열어 국정 현안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풀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건강보험료 개편 논란 등 혼선을 빚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위기의 종이 울리는데 앞장서지 않거나 충분한 고민 없이 정책을 쏟아내고 '조변석개'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며 쓴소리를 냈다. 그는 "건강보험료 개편안의 경우 부처에서 일방적 연기를 발표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정책에 대한 치열함과 세심함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국민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일수록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개선안이 마련되면 당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일자리 문제 해결 등 국가적 개혁 과제에 대해 "위기 극복을 위한 총체적인 개혁 작업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라며 "국가위기를 돌파하는 데에 절실히 필요한 정부와 정치권 등의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반성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는 모범사례가 돼 성공의 유전자가 다른 분야에도 퍼저 나가길 기대한다"며 "나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이웃, 나라의 문제라고 넓혀서 생각하는 역사의식을 가지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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