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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감][종합]기재부 국감…재정건전성·노동개혁 놓고 공방

등록 2015-09-14 17:35:32 최종수정 2016-12-28 15: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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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2015국감][종합]기재부 국감…재정건전성·노동개혁 놓고 공방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14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재정 건전성과 노동시장 개혁 등을 놓고 여야정 간 공방이 이뤄졌다. 야당은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또 세수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돈 풀어서 경제 위기가 극복이 됐나. '초이노믹스'는 재정적자만 늘리고 '빚내서 집사라'는 것밖에 남긴 게 없다"며 "우리는 기축통화가 아니라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는데 한계가 있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4년 기재부가 삼성생명 공익재단을 성실공익법인으로 채택했다. 2015년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넘어가는데 세금은 단돈 일원도 안냈다."며 "서민들은 죽어라고 세금을 내야하는데 재벌들은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세금을 안낸다.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는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관영 의원은 "최 부총리 재임 이후 경제정책이 순수하게 중립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선거에 상당히 동원되고 있다"며 "지난해 7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41조원 패키지를 내놨고 10월 재보궐 선거때는 추가 5조원의 재정보강을 내놓고 2차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예산 조기집행과 민관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도 예산을 확대했다"며 "전체적으로 경제정책이 중장기적으로 계획대로 운영돼야 함에도 자꾸 벗어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경기가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확장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야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고 있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다소간의 재정건전성 훼손은 불가피하다"며 "GDP갭 등이 마이너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좁히는 단계까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서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는 게 다수 경제전문가들의 충고다"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입법적으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통과되면 더 낫지 않았을까 아쉬움 갖고있고 이번 정기국회때 통과시켜달라고 간곡히 부탁한다"며 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국가 채무가 단기적으로 증가한다고 해서 모든 부분을 부정적으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있을 때 경제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어간다고 하는데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2007년 28.7%에서 올해 38.3%로 9.6% 올랐는데 OECD는 73.6%에서 114.6%로 올라 상승폭이 3배 가까이 된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전날 노사정이 잠정 합의한 노동개혁안을 놓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핵심인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이 '민생 파탄'을 불러올 것이라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우리나라는 1년 미만 근속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비율은 꼴찌"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노사정 합의에서 이보다 더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한다고 하는데 노동시장에서 평균 은퇴연령은 51.6세에 불과하다. 60세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별로 없다. 노동자들은 임금피크제를 할 수 있게 (60세까지) 다니게 좀 해달라고 한다"며 "최 부총리는 자원외교, 국가부채, 가계부채에 이어 국민들의 일자리까지 망가뜨린 장관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은 "민간에선 매일같이 해고를 당하는데. 해고에서 안전한 기재부 관료들이 노동자 해고를 더 쉽게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냐"고 따져물었다. 홍 의원은 "한국의 고용 관련 지표는 다 OECD 꼴찌이고 노조 조직률은 10%가 안돼 노동자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며 "노동자들은 그냥 길거리에 내던져 있는 셈인데 어떻게 경제 관료들은 (우리나라의) 고용이 경직적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고용 유연화는) 일자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해고를 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최 부총리는 "OECD나 IMF 등에서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문제가 있다고 꾸준히 얘기하고 있다"며 "노사정간 대화와 타협을 하고 있고, 정부는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며 정부를 측면 지원했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잠재성장률에 기여도가 큰 노동의 감소"라며 "특히 청년층의 고용의 질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고용의 질이 나빠졌다는 것은 우수한 노동력을 제대로 발휘할수 없다는 뜻"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청년 취업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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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감][종합]기재부 국감…재정건전성·노동개혁 놓고 공방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14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재정 건전성과 노동시장 개혁 등을 놓고 여야정 간 공방이 이뤄졌다. 야당은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또 세수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돈 풀어서 경제 위기가 극복이 됐나. '초이노믹스'는 재정적자만 늘리고 '빚내서 집사라'는 것밖에 남긴 게 없다"며 "우리는 기축통화가 아니라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는데 한계가 있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4년 기재부가 삼성생명 공익재단을 성실공익법인으로 채택했다. 2015년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넘어가는데 세금은 단돈 일원도 안냈다."며 "서민들은 죽어라고 세금을 내야하는데 재벌들은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세금을 안낸다.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는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관영 의원은 "최 부총리 재임 이후 경제정책이 순수하게 중립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선거에 상당히 동원되고 있다"며 "지난해 7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41조원 패키지를 내놨고 10월 재보궐 선거때는 추가 5조원의 재정보강을 내놓고 2차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예산 조기집행과 민관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도 예산을 확대했다"며 "전체적으로 경제정책이 중장기적으로 계획대로 운영돼야 함에도 자꾸 벗어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경기가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확장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야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고 있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다소간의 재정건전성 훼손은 불가피하다"며 "GDP갭 등이 마이너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좁히는 단계까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서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는 게 다수 경제전문가들의 충고다"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입법적으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통과되면 더 낫지 않았을까 아쉬움 갖고있고 이번 정기국회때 통과시켜달라고 간곡히 부탁한다"며 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국가 채무가 단기적으로 증가한다고 해서 모든 부분을 부정적으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있을 때 경제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어간다고 하는데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2007년 28.7%에서 올해 38.3%로 9.6% 올랐는데 OECD는 73.6%에서 114.6%로 올라 상승폭이 3배 가까이 된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전날 노사정이 잠정 합의한 노동개혁안을 놓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핵심인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이 '민생 파탄'을 불러올 것이라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우리나라는 1년 미만 근속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비율은 꼴찌"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노사정 합의에서 이보다 더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한다고 하는데 노동시장에서 평균 은퇴연령은 51.6세에 불과하다. 60세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별로 없다. 노동자들은 임금피크제를 할 수 있게 (60세까지) 다니게 좀 해달라고 한다"며 "최 부총리는 자원외교, 국가부채, 가계부채에 이어 국민들의 일자리까지 망가뜨린 장관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은 "민간에선 매일같이 해고를 당하는데. 해고에서 안전한 기재부 관료들이 노동자 해고를 더 쉽게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냐"고 따져물었다. 홍 의원은 "한국의 고용 관련 지표는 다 OECD 꼴찌이고 노조 조직률은 10%가 안돼 노동자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며 "노동자들은 그냥 길거리에 내던져 있는 셈인데 어떻게 경제 관료들은 (우리나라의) 고용이 경직적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고용 유연화는) 일자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해고를 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최 부총리는 "OECD나 IMF 등에서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문제가 있다고 꾸준히 얘기하고 있다"며 "노사정간 대화와 타협을 하고 있고, 정부는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며 정부를 측면 지원했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잠재성장률에 기여도가 큰 노동의 감소"라며 "특히 청년층의 고용의 질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고용의 질이 나빠졌다는 것은 우수한 노동력을 제대로 발휘할수 없다는 뜻"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청년 취업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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