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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난민 수용 분위기 퇴조…獨, 난민에 복지 제공 감축 검토

등록 2015-09-18 16:04:39 최종수정 2016-12-28 15: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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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유럽, 난민 수용 분위기 퇴조…獨, 난민에 복지 제공 감축 검토 크로아티아, 세르비아와의 도로 폐쇄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독일이 난민들에 대한 복지 혜택 제공을 삭감할 것을 검토하기 시작하고 ,서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의 새로운 루트로 떠오른 크로아티아가 세르비아로부터 크로아티아로 이르는 도르 대부분을 폐쇄한다고 밝히는 등 한때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을 받아들이겠다는 수용 분위기가 급격하게 퇴조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때 난민들의 희망으로 간주됐던 독일은 대규모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망명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WP가 입수한 독일 내무부의 새로운 망명법 초안에 따르면 독일은 난민들에 대한 복지 제공을 삭감하고 난민 등록 신청과 추방 절차를 신속화하는 한편 허위 신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독일은 이 같은 조치가 유럽으로 밀려드는 엄청난 규모의 난민 숫자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16일까지만 해도 난민들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며 서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던 크로아티아는 하룻만에 입장을 180도로 변경, 세르비아로부터 크로아티아로 이르는 도로들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독일은 난민들에게 식품 등은 제공할 수 있지만 숙박과 복지 혜택은 제공할 수 없다며 난민들이 처음 도착한 유럽 국가로 되돌아갈 수 있는 열차표 등 교통편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난민 수용에 가장 관대한 자세를 보였던 독일의 이러한 입장 변화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도 똑같은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희망을 품고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의 입지는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 확실하다. 이 같은 새 망명법 추진에 난민 지원을 주장하는 프로아질(ProAsyl) 단체는 인기영합적인 정책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세르비아로부터 크로아티아로 이르는 도로 대부분을 봉쇄한다고 밝힌 크로아티아의 란코 오스토이치 내무장관은 "지난 24시간 동안에만 1만1000명이 넘는 난민들이 크로아티아로 들어왔다. 이는 크로아티아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며 난민들은 세르비아나 마케도니아 또는 그리스의 난민등록센터로 돌아가야만 한다며 난민들에게 유럽연합(EU)으로 향하는 문이 열려 있고 누구나 독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서유럽으로의 여정이 차단된 난민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 크로아티아 수도 자그레브 인근 예제보의 난민등록센터에 발이 묶인 난민들은 "우리는 짐승이 아니다"며 서유럽으로 계속 향하게 할 것을 주장했다. EU는 오는 23일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지만 각 국의 입장은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부총리는 "독일은 난민들을 돕기를 원한다. 그러나 독일은 누가 도와줄 것인가? 독일 혼자만 난민들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EU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으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다 하지 않는 나라들을 비난했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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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난민 수용 분위기 퇴조…獨, 난민에 복지 제공 감축 검토 크로아티아, 세르비아와의 도로 폐쇄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독일이 난민들에 대한 복지 혜택 제공을 삭감할 것을 검토하기 시작하고 ,서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의 새로운 루트로 떠오른 크로아티아가 세르비아로부터 크로아티아로 이르는 도르 대부분을 폐쇄한다고 밝히는 등 한때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을 받아들이겠다는 수용 분위기가 급격하게 퇴조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때 난민들의 희망으로 간주됐던 독일은 대규모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망명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WP가 입수한 독일 내무부의 새로운 망명법 초안에 따르면 독일은 난민들에 대한 복지 제공을 삭감하고 난민 등록 신청과 추방 절차를 신속화하는 한편 허위 신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독일은 이 같은 조치가 유럽으로 밀려드는 엄청난 규모의 난민 숫자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16일까지만 해도 난민들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며 서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던 크로아티아는 하룻만에 입장을 180도로 변경, 세르비아로부터 크로아티아로 이르는 도로들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독일은 난민들에게 식품 등은 제공할 수 있지만 숙박과 복지 혜택은 제공할 수 없다며 난민들이 처음 도착한 유럽 국가로 되돌아갈 수 있는 열차표 등 교통편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난민 수용에 가장 관대한 자세를 보였던 독일의 이러한 입장 변화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도 똑같은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희망을 품고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의 입지는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 확실하다. 이 같은 새 망명법 추진에 난민 지원을 주장하는 프로아질(ProAsyl) 단체는 인기영합적인 정책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세르비아로부터 크로아티아로 이르는 도로 대부분을 봉쇄한다고 밝힌 크로아티아의 란코 오스토이치 내무장관은 "지난 24시간 동안에만 1만1000명이 넘는 난민들이 크로아티아로 들어왔다. 이는 크로아티아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며 난민들은 세르비아나 마케도니아 또는 그리스의 난민등록센터로 돌아가야만 한다며 난민들에게 유럽연합(EU)으로 향하는 문이 열려 있고 누구나 독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서유럽으로의 여정이 차단된 난민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 크로아티아 수도 자그레브 인근 예제보의 난민등록센터에 발이 묶인 난민들은 "우리는 짐승이 아니다"며 서유럽으로 계속 향하게 할 것을 주장했다. EU는 오는 23일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지만 각 국의 입장은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부총리는 "독일은 난민들을 돕기를 원한다. 그러나 독일은 누가 도와줄 것인가? 독일 혼자만 난민들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EU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으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다 하지 않는 나라들을 비난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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