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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효율화 포럼]"성과연봉제, '공정한 평가제도' 선행돼야"

등록 2016-02-19 14:17:59 최종수정 2016-12-28 16: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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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포럼]"성과연봉제, '공정한 평가제도' 선행돼야"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을 위해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제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공기업·준정부기관 관계자들은 19일 뉴시스가 서울 중구 소공로 더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한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포럼에서 "성과연봉제의 핵심은 '평가제도'"라며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평가 제도가 우선 만들어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김영욱 LH 노사협력처장은 "일선 직원들은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취지와 배경을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지 우려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특히 (일부 직원은)최근 정부의 '양대 지침'으로 인해 성과연봉제가 구성원 퇴출 등 쉬운 해고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결국 성과연봉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확대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평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인서 한국철도시설공단 기획본부장도 "성과연봉제 도입·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은 평가제도 부분"이라며 "합리적인 수준의 평가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성과연봉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라며, 노사 자율 협상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공공노련) 위원장은 "성과연봉제는 협업 문화 붕괴, 줄 세우기, 단기 수익성 업무 집중 등 부작용이 있다"며 "제너럴모터스(GM)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경우에도 이 같은 한계 때문에 제도를 폐지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더욱이 합리적인 평가 기준이 없는 성과연봉제는 정리해고 수단으로 변질할 수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 문제는 노사 자율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공기업·준정부기관 116곳에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현행 간부직(2급, 7%)에서 4급(70%)까지로, 기본연봉 차등을 현행 2%p(±1%p)에서 3%p(±1.5%p)로' 각각 확대하는 성과연봉제 확대 권고안을 발표했지만, 노조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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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효율화 포럼]"성과연봉제, '공정한 평가제도' 선행돼야"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을 위해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제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공기업·준정부기관 관계자들은 19일 뉴시스가 서울 중구 소공로 더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한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포럼에서 "성과연봉제의 핵심은 '평가제도'"라며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평가 제도가 우선 만들어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김영욱 LH 노사협력처장은 "일선 직원들은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취지와 배경을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지 우려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특히 (일부 직원은)최근 정부의 '양대 지침'으로 인해 성과연봉제가 구성원 퇴출 등 쉬운 해고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결국 성과연봉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확대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평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인서 한국철도시설공단 기획본부장도 "성과연봉제 도입·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은 평가제도 부분"이라며 "합리적인 수준의 평가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성과연봉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라며, 노사 자율 협상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공공노련) 위원장은 "성과연봉제는 협업 문화 붕괴, 줄 세우기, 단기 수익성 업무 집중 등 부작용이 있다"며 "제너럴모터스(GM)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경우에도 이 같은 한계 때문에 제도를 폐지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더욱이 합리적인 평가 기준이 없는 성과연봉제는 정리해고 수단으로 변질할 수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 문제는 노사 자율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공기업·준정부기관 116곳에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현행 간부직(2급, 7%)에서 4급(70%)까지로, 기본연봉 차등을 현행 2%p(±1%p)에서 3%p(±1.5%p)로' 각각 확대하는 성과연봉제 확대 권고안을 발표했지만, 노조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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